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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세금 폭탄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세금 폭탄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


국토부가 어제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9.08%라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큰 폭의 상승률이지만 역으로 그 동안 공시가격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해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작년에는 전국 30만여 가구, 서울 28만여 가구였으나, 올 해는 크게 증가해 전국 기준 52만여 가구, 서울 41만여 가구라는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률의 수치만 가지고 또다시 세금 폭탄을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부유층의 세금 증가를 마치 전체 국민이 해당되는 것인 양 현실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는 전체의 3.7%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1주택 소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경감되거나 그 증가율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다시 말해 대부분의 서민과 국민들의 재산세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공시가격 ‘현실화’ 상승률, 보유세 증가는 보유세 ‘정상화’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고, 지연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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