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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4.0

  • [3기] 걸림돌이 계단으로 [3기 뉴스레터 / 김토담]

걸림돌이 계단으로 
 
2반 김토담

 
1강. 노동권은 왜, 어떻게 옹호되어야 하는가. (하종강)
 
 
 하종강 교수님의 강의는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이야기 해주신다. 백제와 신라의 장인들에 대한 인식이 외국과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어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셨다. 본인은 작년과 재작년 전남 강진의 고려청자요지 발굴에 참여하였다. 고려시대의 청자 제작 기술은 너무나도 뛰어나고 기술의 완성도는 중국과 대만의 학자들도 놀라워할 정도이다. 하지만 청자 장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없다. 

 그에 반하여 선진국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시작이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해주신다. 선진국들의 노동교육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교육이 얼마나 부족한지 설명해주셨다. 
 

 강의를 들으며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처럼 노동자의 권리, 인권, 인식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곁에서 함께 일하고, 웃고, 살아갔을지 아파왔다. 자본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뭉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교육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에서는 강의를 듣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여러 감정의 눈을 보인 것 같았다. 슬픔, 감동, 분노.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슬퍼하였고, 그의 의지와 정의에 감동하였다.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 사회에 분노하였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를 보고 슬퍼하고, 감동하고, 분노해야될까. 

 강의의 마지막쯤 우리같은 사람이 걸림돌이라고 하셨다. 언제나 반대하고, 싸우고, 정의를 부르짖는 우리는 자본과 권력의 걸림돌이라 하신다. 본인은 이를 앞에서 볼땐 걸림돌이었지만 지나가보니 다음시대로 가는 계단이었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 지금 시대의 발전은 그들 걸림돌들이 계단이 되어주어 올라온 것이다. 



 
2강.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 (오건호)


 오건호 위원장님의 강의는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 같았다. 막연하게 평등한 세상, 복지국가의 뜻과 의미를 따랏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에게 이상만이 있었고 이를 현실에서 어떻게 이뤄야 되는지 보여주셨다. 

 기본소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종류가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하였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막연히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였기에 깊이 공부해야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더욱 복잡하고 정밀한 계산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하기 전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보아야 된다는 것에 깊이 공감되었다. 아직 그 시대가 오지 않았기에 기본소득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이를 준비하는 것이 현재에 필요한 과정이었다. 지금은 소득기반의 차등적 분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주장에 새로운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현실감 없이 기본소득을 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오건호 위원장님은 ‘차근차근 현실적 계단을 만들고 있으셨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국민의 힘, 이낙연 당대표의 소득정책의 장단점 및 차이점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재명 지사의 소득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을 통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단단히지 못하였다는 생각을 강의중이 하였다. 그리고 국민의힘, 특히 오세훈 후보의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뿐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심소득의 내용이 현실적이고,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증세를 하지 못하기에 우리당과 차이가 생길것이라는 말씀에 아쉬웠다.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 만들었나 잠시 기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의당이 국민들을 위한 완전한 기본소득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종강 교수님은 노동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기득권에서 걸림돌이라 칭한다 이야기 한다. 그리고 걸림돌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 해주셨다. 
 오건호 위원장님은 걸림돌이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계단이 되는 방법을 연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원장님의 강의를 통하여 이상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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