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거대양당 등 LH 사태 수사 주체 공방/바이든 행정부 대북 접촉 관련 



■ 거대양당 등 LH 사태 수사 주체 공방 관련

LH사태 수사 주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국민의힘은 검찰수사를 급기야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제대로 된 수사로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확실하게 뽑아내겠다는 진정성보다 임박한 보궐선거 젯밥에만 관심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헤아린다면 수사 주체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미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 등 LH 투기 사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부동산 투기 수사 역량을 총망라해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는 특검과 막무가내 검찰 수사 주장은 공방을 위한 공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검사의 수가 적다면 더 파견하면 될 일이고,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그때 특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지,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냐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정치권의 공방으로 말미암아 수사의 혼선과 차질을 빚어 방해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분노를 지렛대 삼아 거대양당 등은 공방과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은 서로 탓하지 말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즉각 응하십시오. 3월 국회 내에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 구멍 뚫린 법망부터 제대로 손 보십시오. 공방과 정쟁으로 3월 국회가 아닌 보궐선거만을 바라본다면 국회를 향한 거센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접촉 시도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곧 대북정책을 확정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최근 북한 측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일에는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이 참여하는 4개국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합니다.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는 긍정적입니다. 북한의 화답은 없었으나 그동안의 교착상태를 고려한다면 문은 계속 두드러야 합니다. 조속히 북한의 화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미국의 신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방한인 만큼 대북정책과 동북아 안보 등 양국 정부 간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대화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멈춰서 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재시동을 걸고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