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14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3월 15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LH 투기 의혹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줄다리기가 가관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먼저 조사하라며 회피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해야만 전수조사가 된다며 사실상 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먼저 투명함을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우롱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국회의장 면담을 통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교섭단체 간 공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당 간 공방이 아니라 비교섭단체를 포함하여 각 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함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직무 특성상 우선 조사대상이고 이를 회피한다면 국회 스스로 투기세력임을 자임하는 꼴입니다.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며 거대양당이 결단하지 못한다면 정의당부터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조속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비교섭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정의당 지방의원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유관 공직자와 지방공기업들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한 제도개선 또한 미룰 수 없습니다. 3월 국회에서 투기근절을 위해 제출된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규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농지 투기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농지법과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 적발과 투기로 인한 이익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제법 개정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전수조사와 관련법안 처리를 통해 국회가 투기를 방조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공화국을 끝내고 특권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15 의거 61주년 관련)

오늘은 3.15 의거 61주년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제 한 목숨까지도 바치셨던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그 정신을 기립니다. 

61년 전 오늘, 마산 시민들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마산상고 학생이던 김주열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서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모습으로 발견된 것에 시민들은 분개하며 다시 한번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4.19혁명은 시작되었고 마침내 독재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페이지는 탄압과 더불어 시민들의 저항으로 써내려져 왔습니다. 촛불 정신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3.15 의거에서 촛불까지, 그 수 십 년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평등'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민 모두가 기본권을 보장받고,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고, 소수자와 약자와 연대하는 사회가 민주열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의당은 떠나간 민주열사들을 추모하며, 민주주의 밖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연대의 뜻을 보냅니다. 미얀마 군부 총격으로 어제만 최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총탄이나, 물대포 등 무력으로 결코 꺾을 수 없음을 우리는 겪어 왔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유혈사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가 민주주의의 봄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