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특별장학금 2천 227억원

- 단국대 77.7억, 건국대 43.5억, 대구가톨릭대 41.4억
- 작년 추경사업의 결과.. 올해 이번 추경엔 없어



지난해 등록금 반환 특별장학금 지원액이 단국대는 77억 7천만원이었다. 건국대는 43억 5천만원, 대구가톨릭대는 41억 4천만원이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신청 대학별 특별장학금 현황’에 따르면, 특별장학금 지원액은 모두 2천 227억원이다. 일반대는 1천 761억원, 전문대는 466억원이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대 328억원, 사립대 1천 899억원이다.

* 교육부 자료 정리      ** 2020년 12월 기준       *** 일반대 : 교대와 산업대 포함

특별장학금 지원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국대학교로 77억 7천 2백만원이다. 다음은 43억 5천 2백만원의 건국대학교와 41억 4천 3백만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다. 인하대학교(39.67억원), 가천대학교(38억원), 명지대학교(35.07억원), 동아대학교(35.06억원), 조선대학교(33.92억원)가 뒤를 잇는다. 

전문대 중에서는 부천대학교가 19억 3천 4백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다. 다음은 19억 1천만원의 경복대학교, 13억 5천 6백만원의 신구대학교다. 영남이공대학교(13.39억원), 한양여자대학교(13.11억원), 인하공업전문대학교(12.48억원), 명지전문대학(11.93억원), 동서울대학교(11.68억원)가 뒤를 잇는다.

국공립대 중에서는 경북대학교의 특별장학금이 22억 8천 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대학교(22억원), 강원대학교(20.62억원), 부산대학교(19.43억원), 전북대학교(18.22억원)다. 

특별장학금은 지난해 2020년 3회 추경의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과 관련 있다. 금액은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지원액에 대해 10월과 12월의 두 차례 교육부 점검을 거친 결과다. 수치는 총액으로, 학생수나 지급받는 대상에 따라 학생 1인당 특별장학금의 대학별 현황은 다를 수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작년 추경에서 편성한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예산의 결과”라며, “특별장학금 안에는 실질적인 자구노력 이외도 있을테고, 특별장학금 규모가 적은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이 등록금 반환의 마중물이 된 지점은 의미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예산이 없다. 올해도 대학들은 사이버강의를 확대 실시하고, 학생들은 강의의 질과 학교시설 이용 등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질텐데, 정부가 무심한 것 같아 착잡하다”라고 밝혔다. 

예결위 위원인 이 의원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 ‘등록금 반환 간접지원’ 사업명으로 증액의견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