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창원시 ‘공원예정지 투기의혹’, 발본색원하겠다던 더민주는 말 뿐이었나
일시 : 2021년 3월 12일(금) 16:55
장소 : 국회 소통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동산 비리에 좌절스러운 날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의혹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창원시가 진행 중인 공원예정지와 토지보상 건이 당초 55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38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땅 투기 의혹과 높은 보상가격에 대한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 창원시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제는 국무총리실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해 판단을 맡겼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자체는 도시개발사업 중 각종 공공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투기의혹이 전국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제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형적인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하더니 이게 뭡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창원시는 투기 의혹과 높은 보상가격에 대해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명확히 답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