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축소 발표 관련


일시 : 2021년 3월 12일(금) 16:30
장소 : 국회 소통관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가 축소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밝힌 것으로, 어제 발표된 20명이 아니라 의심 사례자가 총 169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축소 발표입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을 덮기 위한 의도적 축소 발표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 합동조사는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발표 5년 전부터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명단을 대조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 결과 169명이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토지거래 25명, 주택거래 144명입니다. 그러나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거래자 중 상속과 2010년 이전 구입자를 제외한 20명만을 발표한 것입니다. 

투기 사실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부합동조사는 투기 의혹 사례자를 가리는 것으로, 주택구입자 144명을 조사 결과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최소화하고 무마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던 정부의 발표는 거짓입니까. 투명하고 정직하게 의심사례를 밝히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다. 주택 구입자를 제외하고 20명이라고 단정지어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께 밝혀야 합니다. 

LH 투기 사태의 본질은 국민을 속이고 배신했다는 점입니다. 합동조사 결과를 축소한다는 것 또한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잃고 싶지 않다면 즉각 1차 합동조사에 대해 다시 발표하고 축소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