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LH 투기 사태,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관련


일시 : 2021년 3월 11일(목) 16:35
장소 : 국회 소통관


■ LH 투기 사태,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

정세균 총리가 국토부와 LH에 대한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맹탕 발표였습니다. 유감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애초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직원들에 더해 총 20명의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투기 의혹은 고작 7명 뿐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본인에 대해서만 실시했고, 조사대상인 국토부가 조사단에 참여한 셀프조사라는 점 그리고 정부 조사로는 투기의 핵심인 차명거래를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한계로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결국 빙산의 일각조차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한채 변죽만 요란했습니다. 

이 외에도 광명·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에서도 투기 의혹 확인, 국민권익위를 통한 조사, 투기공직자 즉각 퇴출, 투기이익 환수, LH 혁신 등을 말했지만 모두 ‘하겠다’는 말만 있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책과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부합동조사에 한정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투기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의혹만 일파만파 확대시킨 셈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예정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현 사태의 해결 없이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발표는 과연 이 정부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수사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합수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한번 해보자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제안을 정의당은 기꺼이 환영하며, 당연히 동참하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와 보유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의 시작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직무상 미공개 개발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개발사업의 의사결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조사대상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국회도 나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처럼 제 정당이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상을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전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가족을 포함한 전수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김경만 의원 등 가족과 차명으로 이뤄지는 투기가 팽배합니다. 직계가족을 포함한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생색내기용 전수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 중립적인 제3기관의 조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셀프조사를 믿을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과감하게 전수조사를 하겠다면 제3기관의 조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의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먼저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쇳 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각 당 지도부는 전수조사와 관련해 시급히 만나 추진 계획 등을 합의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제대로 된 전수조사에 제 정당의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