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외, 1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3월 11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미얀마 군부 쿠데타 관련)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60명 이상이 사망했고 18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체포 됐습니다.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긴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정의당은 미얀마에 민주주의와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희망하며 연대의 뜻을 보냅니다. 
부디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가겠습니다. 


(LH 부동산 투기 관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변 장관은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며 국회 국토위 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발언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있는 LH 임직원들을 재차 두둔한 것입니다. 

이완구, 이동관, 김의겸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변명이 가족 핑계거나 ‘개발될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 변명을 반복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확고하게 두둔한 셈입니다. 장관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이 정도 투기가 무슨 문제냐는’ 기득권의 철학입니다.

변 장관은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구의역 김 군의 죽음을 노동자 개인 탓으로 돌린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준 전력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되어서는 기득권의 시야로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며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떨어진 장관이 어떻게 투기 당사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변창흠 장관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최근 발생한 일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대응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2.4 주택공급대책’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풀고, 투기세력의 이익은 보장해주는 2.4 대책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선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은 몇 채인지 알 수 없는 ‘재보궐 선거용 부동산 정책’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인지 스스로 고백한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기 전에 정권 초기의 방향이었던 개발이익 환수,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기 관련) 

10년 전 오늘, 체르노빌 이후 두 번째로 큰 원전사고가 후쿠시마를 덮쳤습니다. 사고는 한 순간이었지만 완전한 복구가 될 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여전히 가늠하기 힘듭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제거하지 못한 핵연료봉이 1000개나 있고 치사량이 넘는 고농도 방사선으로 인해 접근하는 것 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 건너 불 구경 할 일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이후 국내 원전사고가 11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주, 포항 지진으로 한국 역시 지진안전국이 아니라는 것을 목도했고, 지난 5년간 원전이 돌연 멈추는 사고도 10건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4일, 한빛 4호기 격납 건물에서는 또 대형 구멍이 추가 발견 됐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은 굳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지진대 위에 세워진 핵발전소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매 순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 시한폭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언제 터질까 노심초사하며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후쿠시마도 제2의 체르노빌이 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한국이 아니리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탈원전국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는 흔들림없이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진은 자연재해지만 원전사고는 분명한 인명재해입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탈원전 시대로 앞장서 나아갈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스타 항공 관련) 

어제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스타항공의 재무팀장이자 이상직 의원의 조카인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공판에서 이모씨는 본인은 실무자일 뿐이고 모든 것은 윗선에서 시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모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도 주도적 범행은 이상직 의원이 했음이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불법, 부실 경영으로 인해 항공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605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거리로 내몰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29일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이상직 의원 이스타홀딩스 지분확보 과정 편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등의 고발 사건은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250억에 달하는 임금체불 진정과 4대보험 횡령 재판도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생과 파산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검찰과 사법부는 법정관리의 원인이 된 이상직의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스타항공이 회생하고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황순식 비대위원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관련)

정의당 비대위는 지난 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경제성,환경성,현실성 모두 부족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입니다. 전국에 공항을 원하는 지역은 한둘이 아닙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어제 원희룡지사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추진 초기부터 도민을 분열시키며 큰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당정협의로 합의된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의견이 다수임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도지사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 도민들의 결정을 도지사가 다시 뒤엎은 것입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도민들을 분열시키고 개발이익을 나누겠다는 속내가 뻔히 보입니다. 

2015년 11월 성산읍이 제2공항 입지 예정지로 발표되기 직전 2015년 1~10월 사이 성산읍 지역의 필지거래량은 전년보다 73%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누가 땅을 샀는지 전수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부산, 영남권의 일자리와 산업 위기에 대한 아픔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공항 하나 짓는다고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손쉽고 단기적이며 무책임한 가짜 대안이며, 일부 기득권만 배불리는 대안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항 건설 반대를 넘어, 조금 더 길고 힘든 길일지라도 진짜 대안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어제 외교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원으로 정해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박근헤 전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또한 앞으로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하여 2025년에는 약 1조 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도입된 연동방식인 국방비 인상률은 이전 연동방식인 물가인상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작년 한국이 제시한 인상안은 13% 였습니다. 이는 동맹 상대에게 비용을 떠넘기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높게 책정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대통령 체제에서 이보다 높은 합의안이 타결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토지이용비, 기지 주변 정비비용 등을 더하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4조원에 달하며 불용액과 미집행액이 2조원에 달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증액을 할 것이 아니라 감액을 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번 협상은 2025년까지 적용되는 협정으로 다음정권은 방위비 협상을 할 수 없게 만든 대못박기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무색합니다. 미국의 눈치만 보며 한판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개와 성사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이 정부가 당당하고 과감하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를 올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군축이 필요합니다. '2021~2025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현재 50조가 넘는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해 26년에는 7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군비를 올리며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북은 전략무기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증강을 통해 안보를 증진하는 방안은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정말 평화와 국익,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남북이 함께 무기를 내려놓고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