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LH 투기 의혹 사태 국회 국토위 현안 보고 수용하지 않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현안 보고가 우선인가/국민의힘은 강기윤 의원의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왜 침묵을 하는 것인가


일시 : 2021년 3월 5일(금) 16:50
장소 : 국회 소통관


■ LH 투기 의혹 사태 국회 국토위 현안 보고 수용하지 않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현안 보고가 우선인가

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머리를 숙여 사과는 했지만 정작 언론사 기자에게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을 거다, 득 볼 게 없다’라며 마치 투기 당사자 LH 직원의 대변인을 자처한 듯, 투기가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게 할 말입니까.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투기에 나선 LH 직원과 같은 인식입니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 발언의 진의를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원회가 멈춰 있습니다. 마땅히 국토부 등의 현안 보고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토위 현안 보고를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소환해 호되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국회 국토위 문을 걸어 잠궈 국토부의 현안 보고는 봉쇄해 놓고, 집권 여당 대표만 국토부 장관의 보고를 받게 했다니 국회 상임위 무시도 이런 무시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하지만 국회의 상전이 아닙니다. 혹여 호되게 질타했다는 이낙연 대표의 이미지를 남기고 싶어서 입니까. 아니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방패막이를 자처해서 입니까.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따로 부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174석의 무게는 더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즉 겸손의 무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핑계 대지 말고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현안 보고가 진행되도록 나서야 합니다. 낱낱이 밝히겠다면 국회 국토위 문부터 여십시오.


■ 국민의힘은 강기윤 의원의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왜 침묵하는 것인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소유의 토지가 공원 개발지역에 포함되면서 무려 40여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이 시세차익에 대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법안까지 강 의원 본인이 직접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하다 하다 셀프 면세법까지 파렴치도 이런 파렴치가 없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LH 직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땅 투기를 했다면, 강기윤 의원은 자신의 직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땅 투기의 여건을 만드는데 나섰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해충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돈을 벌기 위해 공직에 출마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기윤 의원에 대한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것만해도 일감 몰아주기, 조폭 유착 의혹, 이해충돌, 땅 투기 의혹, 법 위반 등 대한민국 부패의 상징이 있다면 바로 이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사자인 강기윤 의원은 터무 없는 핑계만 늘어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핏대를 세우면서 정작 투기 의혹을 받고 심지어 입법권을 남용해 셀프 세금 감면을 시도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침묵은 강기윤 의원의 투기 의혹 등에 대한 두둔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는 투기 원조당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되살릴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근절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즉각 강기윤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비롯해 당 차원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