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사각지대 채우기엔 역부족인 추경안,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해야  할 것/아산FC 여성폭력행위로 방출된 선수영입 당장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사각지대 채우기엔 역부족인 추경안,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해야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전국민적 피해를 극복하는데 이게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여실히 부족한 안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재난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는 모든 시민의 고통이라는 점이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국민 보편지급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에 그쳤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어민과 청년, 그 외 소득 및 고용 취약계층은 언제가 될지 모를 5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국민의 삶을 결코 외면해선 안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함께 가야 합니다. 

비대면수업 등으로 단체급식 납품 농가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농민들의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특별 지원 역시필요한 때입니다. 

방역 및 진료 등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되어야 하고, 집단거주 사회복지시설의 집단 감염에 대한 대책과 예산 확보 역시 절실합니다. 여행업·마이스업 등 코로나19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한 지원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힘겨움을 정치가 짊어져야 할 때임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 아산FC 여성폭력행위로 방출된 선수영입 당장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충남 아산FC가 데이트폭력으로 현지에서 퇴출된 일본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작년 10월, 일본에서 데이트폭력 사건을 일으켜 팀에서 방출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선수 생활이 어려워지자 K리그의 복수팀에게 입단을 타진했고 영입 단계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이 선수를 고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산FC입니다.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산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선수라며 영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지역 슬로건부터 떼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산FC는 여성폭력행위로 방출된 선수의 영입을 당장 취소하길 바랍니다. 또한 아산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금)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