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윤석열 사퇴 이성윤 검찰총장 청문시 세월호, 키코사태 덮은것 정의당에서 검증 안하면 당 해체하세요.
이명박에 붙어서 키코사태 덮고, 박근혜에 붙어서 세월호 덮은자
이런자가 도대체 어떻게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 1순위 입니까.
게다가 한동훈 윤석열 쳐내느니 하는 것도 실패하고.
무능과 협잡 간신 모리배의 표상이라 할 자입니다.
정의당에서 이런자를 검증 안하면 당 존립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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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6)

  • 망상대리자

    2021.03.04 17:55:03
    발표도 안한 인사를 비판하는 멍청이가 정의당에 없을거라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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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생

    2021.03.05 00:33:47
    검찰총장이 안된다 해도 이미 중앙지검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적폐이고 지금도 문제입니다.
    총장 후보가 된 이후는 늦습니다. 검증은 사전에 준비해야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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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상대리자

    2021.03.05 10:17:28
    그러면 누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경우 윤석열 총장 되었을 때 나갔던 많은 퇴직자 중에 괜찮은 검사 찾는 것을 기대 하고 있습니다. 당시 특수통 우대 정책 한다고 불만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윤석열 대척점에 있었고 이성윤 보다 괜찮은 검사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검사들은 하나 같이 믿을수 없는 종자들이라서 외부인을 넣으면 안되나 하는 불가능한 것을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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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생

    2021.03.08 11:28:18
    네 검사들은 하나 같이 초심때 말고는 믿을 수 없는게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당시 봉 욱 전 차장 등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서지현 검사 같은 사람도 윤석열 직계 라인이고 우리가 흔히 그나마 나은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다 윤석열을 지지했고 검찰에서 10% 정도 사람들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 윤석열처럼 되니까요.
    나머지 90%는 김학의 우병우 황교안류와 그 졸개들이고.
    덜 썩었냐의 정도차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결국 썩은건 마찬가지이고 현재의 검찰 가지고는 안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이성윤을 막는건 최악을 막는 거로 최우선 과제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에 매몰되어 있는데, 윤석열 건 포함 얼마전 연이은 판결에서 이제는 많이들 깨닳으셔야 할것이.
    검찰개혁으로는 아무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을 개혁하는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졸개 하수인일 뿐입니다.
    법원 위에는 김앤장과 재벌이 있습니다.
    공수처장 마저 김앤장 출신이 하게 되었죠.
    법원 개혁은 딱 한가지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전면적 배심원제.
    판사에게서 유무죄 판결 권한을 박탈하고, 유무죄는 배심원이 결정.
    판사는 그전까지의 재판을 진행하고 양형만을 하는것
    물론 모든 판결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법시스템의 진정한 민주적 통제는 특정 정당이 집권해서 그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판결을 정해놓고 하는 현재의 사법농단을 막는 것.
    이렇게 되면 검찰은 재판이 통제되면 그 결과에 종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적 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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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상대리자

    2021.03.08 19:43:19
    유무죄 배심원제는 우리나라의 언론구도상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 관련된 재판은 가능성이 높죠.
    언론 개편이 먼저라고 봅니다.
    추천1

  • 서생

    2021.03.08 21:48:23
    네 이렇게 실타래가 풀어져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한가지는 아니겠죠.
    그리고, 언론도 법원과 함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MBC의 평일 일평균 광고 총 매출이 개인 유튜버보다 적었습니다.
    물론 유튜브도 문제가 많지만, 더이상 집권적 언론이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중동한경오는 ABC 조작을 넘어 90% 급감한 광고매출로 재벌 광고주에 맞추어 조회수를 올리는
    온갖 분탕 분열의 앞잡이가 된지 오래고
    결국 산업적으로 기존 방송이 선붕괴되고 종이신문 역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집중되어 있던 언론권력이 분산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언론권력이 다수의 시민에게 넘어오고 있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역시 시민에게 넘어오는 것.
    21세기에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점점 강화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이 너무나 결여된 한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구현할 수 있고 또 얽힌 실타래를 푸는 시발점이 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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