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LH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어두운 등잔 밑 모조리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오거돈 전 시장 일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투기 의혹 관련

일시: 2021년 3월 4일(목) 11:10
장소: 국회 소통관

■ LH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어두운 등잔 밑 모조리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접입가경 입니다. 3일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3기 하남 신도시 사업본부장도 10억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명운을 걸겠다’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LH 직원들은 투기에 명운을 건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기 의혹은 LH 임직원 뿐 아닙니다. 경기 시흥시의회의 도시 개발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자녀도 신도시 계획 발표 전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니 엄마 찬스로 땅 짚고 헤엄쳐 한 몫 챙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장이 한 둘이 아닙니다.

오늘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족해 국토부와 LH, 지자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두운 등잔 밑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기반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부 주도의 주택 정책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뿐입니다. 어두운 등잔 밑을 향한 투기와의 전쟁을 확실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국민적 공분을 생각한다면 생색내기로 그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울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지만 쌓이다가 지난 달 말이 돼서야 소관 상임위 소위에 상정 됐습니다. 투기 의혹에 핏대를 세우면서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가 내로남불식의 망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거대양당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서두를 것을 촉구합니다.   

■ 오거돈 전 시장 일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투기 의혹 관련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친인척이 수만평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또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이어 과연 대한민국에 부동산 정의는 불가능한 것인지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 인근과 진입로 등의 수만평 부지가 오거돈 전 시장의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의 개인 소유이거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오거돈 전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을 열심히 띄우고, 그의 조카는 그 지역 땅을 부지런히 사 모은 것입니다.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일입니다.

차고도 넘치는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에 오거돈 전 시장 일가의 투기 의혹까지, 가덕도 신공항 이대로 추진한다면 총체적 부실과 투기 의혹까지 덮고 가는 것입니다. 염치가 있다면 정부 여당은 지금 즉시 신공항 추진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거돈 전 시장의 양심고백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 직접 나서 국민 앞에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힐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