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이재용 부회장 무죄 법률의견서 재력을 이용한 반칙/미얀마 유혈 사태, 군부 무자비한 폭력을 즉각 중단해야

일시: 2021년 3월 2일(화) 15:15
장소: 국회 소통관


■ 이재용 부회장 무죄 법률의견서 재력을 이용한 반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과정에서 서울대, 성균관대 등 로스쿨 교수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통 법률의견서 작성에는 거액의 보수가 오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물죄로 벌을 받게 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재판 과정 중에서도 돈으로 면죄부를 사려고 부단히 노력한 셈입니다.

거액을 부담하며 의견서를 제출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 관행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회의 기본원칙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회장의 죄는 단순히 뇌물죄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부정부패에 가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점도 큰 잘못입니다. 특권과 반칙에 문제의식없이 익숙해졌던 그 가치관 때문에 위법과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중 제출했다는 법률의견서도 재력을 이용한 반칙이라는 그 가치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유감입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로 준법경영의 의지를 강조했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진실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로스쿨 교수들은 대개 법관의 은사이거나 대선배입니다. 이번 삼성 재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으면서 어느 한쪽에 유리한 법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윤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차제에 검증 조차 거치지 않은채 제출된 의견서가 크든 작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도 점검해야 합니다.


■ 미얀마 유혈 사태, 군부 무자비한 폭력을 즉각 중단해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가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실탄 등으로 무장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의 유혈진압으로 무고한 시위대 18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일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30 여명이 사망하고 천 여명이 넘는 민주화 인사 및 시민이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폭력으로 민주화를 묵살하려는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 향한 유혈진압과 무자비한 폭력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미얀마의 상황을 접한 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무고인 시민들이 학살. 희생됐던 80년 광주 등 우리의 민주화 과정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각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합니다. 

군부의 총칼 앞에서도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는다는 점은 전 세계 민주 시민국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폭력, 유혈진압 중단을 거듭 촉구하며,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굳건한 연대를 이어가겠습니다.

2021년 3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