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강민진 청년정의당준비위원장, "코로나 19 청년실신시대, 이것이 진짜 특단의 대책" 4차 추경 긴급청년대책 요구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09:4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강은미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준비해 준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증언하고 실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해 준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님,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 위원장님,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김영재 센터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청년들에게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소리 소문 없이 증발하고 있습니다.올해 1월 기준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의 체감도를 나타내는 19세 ~ 34세 청년층의 확장 실업률은 27.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4명 중의 1명은 사실상 구직을 단념하거나,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확장 실업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심각성은 더합니다. 시간제로 일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줄고,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작년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가 장기화하면서 잇따른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청년들의 단기 알바마저 대규모로 증발했고, 이런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구직의 어려움은 월세 부담과 함께 생활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를 보니 20세 ~ 34세 청년의 임차 가구 비중이 77.4%로 전 세대 중에 가장 높고, 그 중 월세가구 비중은 6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 소득 중 주거비 비중도 19.3%로 높고 소득의 단절이 주거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20대의 1금융권 신용대출은 1월보다 40%가 늘어났습니다. 2금융권, 3금융권은 얼마나 늘었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소액대출의 증가가 주원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10%가 넘는 신용대출 이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기 어려워
끊임없이 청년들을 신용 불안 상태로 몰아갈 것입니다.

일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고립감과 우울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우울감 척도는 23.2로 매우 중한 상태의 우울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20대 여성들의 ‘조용한 학살’과 ‘코로나 블루’가 청년들에게는 더 짙은 푸른색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피해가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작년 한국은행 보고서와 통계청 각종 지표가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효능감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당장 생활비를 경감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용 토건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에 쏟아부을 예산을 청년들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3월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함께 직업군으로는 영세상인, 계층으로는 청년 세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제안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청년정의당 강민진 위원장의 발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준비위원장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청년 일자리는 ‘역대 최악’을 계속해서 갱신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지난달 통계는 청년 확장실업률이 27.2%로 정말 역대 최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 이상은 일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구직 희망을 잃은 니트 청년도 어느 세대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에 맞서 청년을 지키겠다고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다수 청년들이 체감 가능한 조치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청년에 대한 시혜적인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자리로부터 차단당하고 소득을 잃는 것은 청년의 잘못이 아니기에, 코로나19를 경과하며 우리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종식 이후에도 청년 세대의 고통은 지속될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습니다. 취업을 유예당한 인구는 차곡차곡 배가되고 있기에, 코로나가 끝나도 일자리가 필요한 모든 청년들이 단기간 내 고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와 소득을 잃은 청년들이 오늘의 생존을 위해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의 돈을 끌어다 쓰는 상황인데, 제 2금융권까지 다다른 부채는 청년들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사회적 위기가 끝나도, 청년을 비롯한 개인의 삶의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백신 이후' 시민들의 삶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입니다. 취업을 유예당한 청년들에게 단기일자리밖에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정부가 편한대로 창출한 일자리가 아니라 이들의 진로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대출 안 받아도 되도록 보장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부채의 자가증식은 막을 수 있도록 생계형 부채 이자를 면제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IMF세대란 말이 지금도 쓰입니다. 청년시기 대규모 경제위기를 맞는 바람에 남은 집단적 후유증은 세월이 지나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지금의 청년세대 역시 ‘코로나 세대’가 되어 오랜 시간 후유증이 남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이 후유증 없이 나을 것인지 아닌지는 자원을 배분하는 정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강은미 비대위원장님과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 청년의 삶을 위해 시민사회에서 노력해오고 계신 분들이 함께 참석해주셨습니다. 정부가 곧 4차 추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은 세대적으로는 청년을, 직군으로는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추경이 되기 바랍니다.

청년정의당이 제안하는 긴급청년대책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제도 적용범위와 대상자 수를 늘리고, 구직촉진수당의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취업제도 중 선발형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선발을 거쳐 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취업제도의 적용범위를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15만 명인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대상자 수를 20만 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 800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재난시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제도는 180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한 사람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만연하고 단기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금의 현실에서 이러한 기준은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당수의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신속한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재난시기의 실업급여 수급 기준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완화하고, 소득감소로 일자리를 떠나는 경우에도 수급요건을 인정해야 하며, 실업급여 최저수급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3. 청년들의 생계용 신용대출 이자 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6개 시중은행의 20대 청년 신용대출 잔액은 7조 3천억원입니다. 이는 같은 해 1월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재난시기 청년 부채가 이렇게 급증했다는 것은 생계형 대출이 급증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통계는 1금융권만 포함한 것이고, 기반이 없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세대 특성상 2금융권 이하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증가폭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높은 청년세대의 생계가 큰 타격을 맞았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생계비 용도 소액대출을 이자 없이 보장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복구시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해야 합니다.

4. 청년 공공일자리의 형태를 청년주도 설계 형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취업을 유예당한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일자리는 청년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청년 개인이 스스로 직무를 설계하여, 노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청년 설계 DIY형 일자리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업의 대상자인 청년이 직접 설계하는 ‘당사자 자기주도형 뉴딜’로서, 자신의 희망 진로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대책은 재난시기 특단의 대책으로서 도입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정부의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방식은 청년 직접 주도 설계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제안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정부 주도의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20~34세 가구 중 임차가구 비중은 77.4%, 월세 비중은 64.9%에 달해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감소와 실직 증가로 인해 청년 세대가 가장 먼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영역은 다름 아닌 임차료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일정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5천명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거주 청년에 대해서는 월세 일부를 지원하고, 전세 거주 청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전세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실업과 소득감소 상황에 처한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 부채 증가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6. 청년 세대 코로나블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 돌봄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특히 청년세대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세대의 우울감 척도는 23.2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마인드링크와 같은 기존의 청년 정신건강 특화사업은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책 접근성이 낮은 청년 세대에게 정신건강 공공서비스가 안내될 수 있도록 문자 발송을 비롯한 직접 홍보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 청년 우울증 검사를 무료화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횟수의 코로나블루 심층상담을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등 공공서비스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청년 세대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본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이번 대책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주기를 바랍니다.

※ 첨부파일: 정책제안문



2021년 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