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외, 9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09:30
장소: 국회본관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가덕도 특별법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즉시 ‘가덕도 특별법’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비공개 법안소위에서도, 국토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는, 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습니다. 사업성은 물론이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마저 무시하며 추진하는 토건사업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기만적인 대규모 토건사업은 그것을 수습하는 데에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매표 전략’은 모든 권역에서의 무리한 요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덕도 특별법’으로 재보궐 선거의 민심을 강매하는 거대양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추진될 ‘가덕 신공항’은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 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토건 사업이 될 것입니다. 정치를 끊임없이 후퇴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경쟁하는 최악의 정치 구도를 만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2월 임시국회 관련)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사실상 빈손 국회나 다름없다 느끼실 것입니다.

2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여야 교섭단체의 목소리는 공염불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 전시 상황에도 거대 양당은 민생법안 최우선이 아니라 선거용 법안 최우선으로 이전투구하기 바쁜 탓입니다. 

정부 관계 부처 반대 기류와 시민사회의 큰 반발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코로나 특위와 코로나 특별법 논의, 기후위기 특위는 제자리걸음이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각 상임위별로 분산된 코로나 관련법들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고통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코로나 특별법 제출을 통해 시급한 논의를 여러차례 촉구했으나 감감무소식입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이 먼저인지 손실보상법이 먼저인지로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은 함께 가야합니다. 피해보상 법안들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행업 등 사각지대에 내몰려져 있는 업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정의당은 어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매출 피해가 막대한 소상공인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없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주는 4월에 나눠줄 지원금보다 지금 당장 긴급대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집합금지 업종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업종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확대, 코로나 피해 업종별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심도 깊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앞다투어 혈안되어야 할 법안들은 선거를 둘러싼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라 민생 관련 법안이어야 합니다.



■ 배복주 비대위원

먼저,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김기홍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차별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의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는 자신의 발언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토론에서 한 발언에 대한 의견을 먼저 표명하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말한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퀴어축제를 도심 외곽에서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시민을 명백하게 차별하는 것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의 인권의 문제를 다양한 문화행사와 캠페인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집회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소수자들은 집회를 통해 차별받는 경험을 말하고, 동료 시민으로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의견을 표현하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실현해 나갑니다. 성소수자 시민도 퀴어문화축제 공간에서 정치적, 사회적 의견을 표명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규정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의 거부할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성소수자 시민을 부정하고 차별하는 것이고 혐오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발언한 ”(동성애) 반대한다.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와 2021년 안철수 후보가 발언한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퀴어축제를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가 무엇이 다릅니까?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성소수자 시민을 부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성소수자 인권을 선거에 이용하기보다 성소수자 시민을 비롯해 서울시민을 위한 인권정책을 더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대선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을 기억하고, 성소수자 시민의 존엄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심상정 후보의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라는 발언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평등해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합시다.



2021년 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