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발달장애자녀 부모 사망 관련, 돌봄 부담 가족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제 실현해야 할 것/북한 주민 월남 사건 관련, 예정된 실패였던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할 것 관련

일시: 2021년 2월 24일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 발달장애자녀 부모 사망 관련, 돌봄 부담 가족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제 실현해야 할 것 

최근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코로나 19 이래 발달장애자녀를 둔 가족의 죽음은 알려진 것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돌봄 공백이 큰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그나마 마련해놨던 공공의 역할과 책임은 또다시 가족의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잇따른 죽음은 명백히 강요된 죽음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하던 장애인복지관이나 발달재활서비스 등이 중단돼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적게는 62%, 많게는 97%에 달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20%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달장애인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는 많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큽니다. 코로나 19에도 발달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가족주도의 지원체계의 틀을 벗어나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북한 주민 월남 사건 관련, 예정된 실패였던 만큼 군은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할 것 

최근 북한 주민 월남 사건과 관련한 군의 총체적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우리 안보가 불안합니다. 철책은 뚫렸지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절대 뚫려서는 안 됩니다. 군은 더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군 감시장비에 총 10차례 포착됐지만, 해당 부대는 8차례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해당 부대는 북한주민이 월남한 루트인 해안 철책 배수로의 존재 자체를 애초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런 배수로가 2개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예정된 실패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은 과거 비슷한 사건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된 것들이고, 군이 내놓은 기강확립, 경계시스템 과학화, 전수조사 등의 대책도 그때마다 반복한 재탕, 삼탕에다, 그나마 그것도 말만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심할 따름입니다.

튼튼한 안보는 평화의 기본입니다. 군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기본부터 일신하겠다는 각오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