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한 졸속적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 의사단체, 전체 의사 명예 실추시키고 있어

일시: 2021년 2월 24일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한 졸속적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벌법과 관련해 국토위 비공개 회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하다는 집권여당 의원의 발언은 이 법안의 부실과 졸속 등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밝혔듯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은 한마디로 수용 곤란입니다. 설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기상천외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특혜법 입니다. 

국토위 법안심사 당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탄식을 했다는 졸속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끝내 통과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백년을 내다봐야 하는 국책사업인 공항 건설을 1년 임기의 부산시장과 맞바꾸겠다는 거대양당 지도부는 국토를 투전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후손들의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것은 시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매표 공항 만들었노라고 답하게 될 것입니다.  


■ 의사단체, 전체의사 명예 실추시키고 있어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수정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의사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를 강력범죄에 국한하고 기타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빼자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당한 특권의식에서 못벗어난 모습입니다. 

의사면허는 치외법권이 아닙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구 면허 취소도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이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의협의 입장은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거부하겠다는 생떼쓰기로 밖에 안보입니다.

국민 생명을 볼모 삼아, 부당한 특권을 수호하려는 의협의 행태에 이미 전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전체 의사 중 강력범죄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사면허 취소에 이르는 자는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의협은 이 소수를 위한답시고 전체 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단체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태에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면 국민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 피해는 현장의 의사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