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2월 23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 관련 )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자동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사에 깊은 상흔을 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77일간의 파업은 단 이틀 만에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서른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긴 투쟁 끝에 지난해 모두 복직되기도 했지만,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가가 청구한 손배청구 금액이 지난달 기준 26억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진 만큼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 역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기만적인 사과라는 지적을 피하고 싶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11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 한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공허한 목소리가 진정한 울림이 되려면, 노동존중 사회의 발걸음을 쌍차 사태를 둘러싼 갈등 매듭을 위해 떼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다른 공권력의 피해자인 강제진압 투입 경찰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2월 국회의 쌍차 손배 취하 결의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 새만금호 해수 유통 관련 ) 

전면적인 해수 유통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새만금호의 수질은 끝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에 지난 20여년간 4조 원 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호의 연평균 수질은 5~6등급으로 농업용에 쓰는 4등급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에 예산만 끝없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정의당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중단해야 합니다. 새만금 사업에서 농지가 이미 30% 수준으로 줄었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새만금호의 물이 취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담수화 목적마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한다면 새만금의 부영양화와 녹조 증가로 수질악화를 되레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내일(24일) 열리는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에 해수유통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전북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해수 유통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가 50.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하느냐에 68.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북도민들을 위한 새만금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해수 유통을 명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두 손 놓고 보고만 있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을 보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뿐 아니라 새만금 어민들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촉구합니다. 

( 미얀마 상황 관련 ) 

미얀마 전역에서 쿠데타를 규탄하는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길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군부는 즉각 쿠데타를 종료하기를 촉구하며, 더 이상의 유혈사태는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로힝야족 학살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등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 사태의 시발점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사상자를 내는 것에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에게 '봄의 혁명'으로 불리는 이 시위는 '5월의 광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미얀마를 결코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됩니다. 

민주화의 봄이 미얀마에게도 찾아오기를 정의당은 굳건한 지지와 국제적 연대를 보냅니다. 쿠데타의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심상정 의원

( 4차 재난지원금 관련 )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재난지원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1년, 그동안 정부의 찔끔 지원으로 민생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인 만큼,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액수의 과다로 생색내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피해에 대한 걸맞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정밀하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여전히 손실 규모와 피해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매출과 소득 파악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고, 법적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을 서둘러야 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피해업종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담겨야 합니다. 직접적인 방역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여행업계는 지난 해 4,000여 개 여행사가 ‘매출제로’를 겪으면서 사실상 페업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관광, 레저, 노점상, 공연업, 농수축산업, 노선버스 등에 대한 피해 또한 면밀히 파악해서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세 번째, 소득 단절로 고통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 소득 감소분의 절반 범위 내의 피해지원이 절실합니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기준 100만 명이 급감했습니다. 국내 실업률은 1999년 이래 지금 최대 규모입니다.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낼 수 없는 이들의 절망적인 삶은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를 보니 지난 해 강원도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 60%가 ‘소득 제로’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1년이 지났습니다. 매번 보편 선별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말 한 마디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액수가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선거용 고무줄 지원 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민생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코로나특별법을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손실 및 피해에 대해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 하는 국가의 책무에 국회가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합니다.

■ 배진교 의원

( 의사협회 총파업 예고 관련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백신 접종 협조를 거부하고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니니 나라에서 강요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그릇된 특권의식을 보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 삼아 협상을 벌이는 나쁜 버릇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법안의 내용이 백신 접종까지 거부하며 총파업을 거론할 만큼 비상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의사협회의 대응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지나칩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의사의 의무가 아니라는 말은 백신 접종을 의사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그간 ‘학창 시절 내내 1등’ 표현 등으로 특권의식을 지적받아온 의사들의 아무런 반성 없는 태도에 국민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또한, 강력전과를 가진 의사를 동료로 여기지 않는다면, 왜 이제까지 의사들이 먼저 나서서 가운을 벗게 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은 의사들을 위함이 아니라 악덕 의사에게 진료받을지 모를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의도가 그저 제 밥그릇 지키기는 아닌지 많은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범죄에 대한 제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의사협회가 과연 어떤 수정법안을 제출하는지 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 이은주 의원

(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정부조직법 발의 관련 )

정부가 내년 1월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산안청 출범 계획이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제대로 된 산안청 출범으로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을 생명과 안전의 나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 안전보건 행정은 고용 노동 행정에서 가장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1개국이 이를 전담하고 있고, 순환보직제로 인해 전문성을 가진 관료가 생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예방 관련 기술지원은 산업안전공단이 분담하고 있어, 능동적인 행정이 부재함은 물론 통계의 신뢰성조차 낮은 상황입니다. OECD 최악의 산업재해는 가장 후진적인 산업재해 예방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산안청 출범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산업 안전보건 행정을 산안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 산업 안전보건 행정을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산재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자원을 전례 없이 확대해야, 제대로 된 산안청이 출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어제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1,562명이었습니다. 이 질병을 막기 위해 정부의 행정 역량이 총동원됐고, 질병관리청은 매일 아침 코로나 발생 현황 브리핑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2,000명,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산재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청은 매일 아침, 재해 사망자 및 주요 재해 상황 브리핑으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최악의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저는 정의당 차원의 별도 산업안전보건청 출범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늘 정의당 의원총회에 제출합니다. 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건 기준 수립, 산업재해 조사·감독·지도, 산재 예방을 위한 행정·통계작성·기술 연구 및 지원, 재해 보상·재활 등 산재보험업무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법입니다.

특히 저의 법안은 재해 예방은 물론 보상을 산안청의 업무에 포괄해, 산업 안전보건 행정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공적 산재 보험이 없는 미국이나 건강보험 NHS가 산업재해를 포괄하는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산재 예방과 보상행정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그다음은 산업재해와의 전쟁입니다. 산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의당의 산안청법을 여야 정당들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