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폭넓고 두터운 코로나 피해지원은 손실보상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가야/요양보호사 심야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판결 

일시: 2021년 2월 22일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 폭넓고 두터운 코로나 피해지원은 손실보상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가야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가 진정될 즈음에 가능하다는 것으로 선별 지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편과 선별을 오락가락하는 정부입장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코로나 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이 폭넓고 두텁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피해 뿐 아니라 고용 위기에 따른 역대급 실업과 저소득층의 소득 단절, 비대면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 등 국민 일반이 경험하고 있는 피해는 책상머리에서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 선별. 보편 동시 지급을 밝혔지만 기재부 등의 반발에 막혀 보름도 되지 않아 약속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혜성 의미가 다분한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칭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책임과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위로가 아닌 피해 지원입니다. 

폭넓고 두터운 코로나 재정정책은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투트랙이 맞습니다. 재정건전성 맹신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 요양보호사 심야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판결 

요양보호사들의 심야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지당한 판단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가 나서서 요양보호사의 공짜노동실태를 전수조사해야합니다. 업무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둔갑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정당한 임금을 착취하는 곳이 어디 이번 판결 대상이 된 요양원 한 곳 뿐이겠습니까. 이미 요양보호사들은 같은 수법의 공짜노동 실태를 수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화시대에 노인돌봄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공동체 유지에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요양보호사들 대다수가 비정규 시급제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어 노인돌봄 시스템 또한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