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후위기대응본부, 가덕신공항의 미래는 새만금과 4대강이다.
-기후재앙 앞에서 차이없음을 증명한 거대 양당을 규탄한다.


어제 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회 국토위에서 부산 가덕도 일대에 대규모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본의회 상정에 합의했다. 특별법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불과 5개월 전 통과시킨 기후위기비상대응촉구안이 무색해지는 결정이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사업이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4대강살리기 사업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새만금과 4대강, 가덕도 공항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게 된다. 

첫째, 세 사업은 모두 대통령 선거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지역 주민들은 공약을 지지했다. 
둘째, 모두 시급성을 이유로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통과시킨 사업들이다. 
셋째, 기존의 정책 시스템과 방향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넷째,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다섯째,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토건 업자들과 땅주인들이다.
여섯째, 새만금과 4대강 사업의 진실이 드러난 이후에 책임지는 단위는 없었다. 가덕도 신공항 역시 마찬가지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는 두 사업의 결과를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4대강은 건설 당시 사업비 22조뿐만 아니라, 완공 이후 수질개선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5천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건설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농업용수 확보, 홍수예방 등의 편익이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물론 돈을 쏟아 부어도 해결할 수 없는 녹조 창궐의 문제, 망가진 생태계와 사라진 멸종위기종의 가치 등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새만금은 어떤가? 3조원의 사업비로 시작한 새만금 간척 사업의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후 수 십 조의 비용을 들여 수질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해수유통 없이는 수질 개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3조원의 비용을 바탕으로 산정한 초기 B/C비 1.25조차도 의도적으로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제외시켜 나온 결과였다. 더구나 농지로 꼭 필요하다고 새만금 간척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활용방안을 찾느라 고민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과정에서 새만금의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법을 만드려고 하는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15년동안 선거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한 공약으로 양치기 소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년동안이나 이 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4대강 사업과 같이 무모한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대통령마저 당선 3년만인 2011년 영남권 신공항 포기를 선언했다. 여야 모두 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둬 가며 특별법을 만들어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은 또 한 번의 쇼로 그치고 희망고문만 연장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항을 건설한다해도 그 결과가 새만금, 4대강과 같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아직은 늦지 않았다. 새만금, 4대강 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기회가 남아있다.
건설과정에서의 지역 갈등과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매몰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애물단지가 된 시설과 지역의 처리 방안을 놓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기후위기를 막을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

작년 9월 국회기후결의안 통과 당시, 거대양당의 합작으로 우리당 강은미 의원 발의안에 포함되었던 2030년 50% 탄소배출량 감축조항을 뺀 것이 2030년까지는 탄소배출을 감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앞에 희망은 없을 것이다. 

2021년 지구라는 행성위의 인류는 향후 10년 이내에 대세를 판가름 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기후위기를 막을 것인가, 남은 탄소예산을 탕진하고 멸종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어느 쪽인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부결하라!
국회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결의하라!
국회는 기후위기비상결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21년 2월 20일
정의당 기후위기대응본부(본부장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