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정의당 코로나 대응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출/국민의힘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지연 관련

일시: 2021년 2월 18일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 정의당 코로나 대응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출 관련

우리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은미 원내대표가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온 국민이 사투를 벌이며 유무형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책임이 아닌 국가 책임, 고통전담이 아닌 고통분담을 서둘러야 함에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정의당은 작년 9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고, 박병석 의장께서도 긴요함을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교섭단체 양당은 이미 작년 코로나 대응 국회 특위를 합의한 바 있지만 정의당의 특위 구성안을 제출하는 현재까지 말만 무성할 뿐 국회의 제 역할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임시방편적인 찔끔 지원대책만으로는 안됩니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서둘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법 제도화에 나서야 합니다. 더이상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지연 관련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지만, 정작 가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사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공수처 발목잡기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그 집요함, 지치지도 않나봅니다. 공수처 무력화가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인 거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치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공수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사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제1야당의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애초 공수처법에서 여야로부터 인사위원 추천을 받는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사정기관으로서 첫발을 뗄 수 있도록 야당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위원을 추천하기 바랍니다. 계속 지연전술을 쓴다면 차라리 위원 추천권을 포기하는게 맞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