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故 김태규 청년노동자 산재 항소심 집행유예/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관련

일시: 2021년 2월 18일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 故 김태규 청년노동자 산재 항소심 집행유예

지난 2019년 4월 경기 수원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람이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24살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입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승강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을 연 채로 승강기를 가동해 작업을 강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재판부 역시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러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것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산재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을 것이고 경각심 또한 갖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또 산재입니다. 그리고 또 동국제강입니다.

지난 16일,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6.3t이나 되는 철강코일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자 명단에 동국제강 인천공장이 선정될 정도로 동국제강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온 곳입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부산공장은 지난해에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유압기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전기아연도금강판 생산라인에서 배관이 터져 화상을 입은 노동자가 숨졌고, 포항공장에서는 한 노동자가 덤웨이터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인천제강소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제조업 중대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끼임사고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제조업 중대재해 사망자 1천658명 중 30.6%가 끼임 재해였습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연평균 70명 가량이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대표기업의 책임과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들이 명확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