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7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일시:2021년 2월 18일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가덕도 신공항 관련)

어제 국토위 법안소위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예타 면제와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일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정부의 2050 넷제로 선언을 무색하게 만드는 신공항 기후악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지원, 손실 보상에 한시가 급한 와중에 신공항 특별법이 빛의 속도로 추진되는 것을 보니 한탄스럽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16년 당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하위권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대규모 토건사업이 야기할 환경파괴도 심각할 것입니다. 항공은 운송수단 중에서도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부산간 교통수단 중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만을 따졌을 때 1위는 단연 비행기입니다. 한 시간동안 8000kg을 배출하고,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 버스의 5.3배 철도의 9배에 달합니다.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각각 발의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혈안이 되어 김해신공항 확장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 의견을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오독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에는 예타면제 등 신속 추진을 위한 온갖 규정들이 달려있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신공항의 구체적 규모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없다고 밝혔겠습니까.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없었어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을까요. 선거를 둘러싼 포퓰리즘, 토건 정치가 국민의 삶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선심성 공약을 퍼부은 대가는 또다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선거용 토건사업은 특별법 제정을 남용하고 지역간 갈등을 폭증시킬 뿐입니다. 

국회는 '신공항 기후악법'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집중해야 할 사안은 코로나 민생 회복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예산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코로나로 생계의 절벽에 내몰린 국민들 몫이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민수당 지원법 처리 관련)

코로나로 전국민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와중에 농어민분들이 겪고 있는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작년 입학식, 졸업식과 각종 행사취소 등으로 화훼농가가 입은 타격이 막대합니다. 사전 계약재배방식으로 친환경학교급식을 공급하는 계약농가 역시 학교수업일수 감소 등으로 농산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식량자급률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린뉴딜에 있어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농민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농어민수당지원법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속가능한 농어촌, 농어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도시-농촌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농어업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농어민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재정여건의 편차로 지급액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수당 일정액을 보전해 지자체별 수당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입 은 농어민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정의당에서 발의한 농어민수당지원법을 논의해 
신속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