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표사업인 공간혁신이 교육부 자체평가에서 부진 등급을 받았다. 민주시민교육은 또 미흡이고, 교육자치는 부진이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원격수업,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사항도 눈에 띈다.

교육부는 17일, 홈페이지에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공개했다. 외부 29명과 내부 1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66개 과제를 살펴본 결과다. 정책효과 및 국민체감도를 중심으로 했고, 매우우수(S)부터 부진(D)까지 등급은 7가지다.

공간혁신은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과제명이다. 가장 낮은 부진 등급을 받았다. 집행과정의 충실성, 성과목표 달성도, 정책효과 등 하위 4개 평가지표별 결과는 미흡 또는 다소미흡이다. 예컨대 성과목표 달성도에서는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율 및 학교공간혁신 사업 부령 제정 달성여부 미충족”이라고 밝힌다. 보고서는 이 과제를 두고 “19년도 신규사업이자 교육부 대표사업”이라고 했다.

과제명 ‘미래사회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민주시민교육이다. 하위 두 번째인 미흡(Co)을 받았다. 그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성과지표 두 개 중 하나가 미달성”되었고,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당부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책적 효과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움”이라고 기술했다. 민주시민교육은 작년에 나온 2019년 평가에서 다소미흡, 재작년의 2018년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다. 3년 내리 미흡이나 다소미흡인 것이다.

교육자치는 부진이다. 작년에는 미흡과 부진, 재작년에는 부진과 미흡이다. 민주시민교육과 더불어 3년 내내 씁쓸한 성적이다.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및 학교 양성평등 활성화’ 과제는 미흡을 받았다. 보고서는 원인분석에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이 마련되었으나 n번방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며,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제명 ‘학교 체육예술교육 활성화’은 다소미흡 등급이다. 원인분석에서 “학생선수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수립한 방안을 잘 이행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교학점제는 가장 좋은 매우우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개선보완 필요사항이 제시되었다. △대학입시, 학생 평가제도 등 고교학점제의 장애요소 해소, △학생이 선택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적정 교원 배치, △학생 수강신청 시스템 고도화 및 나이스 연계 등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이다. 대입, 내신, 교원수, 여타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가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제언으로 보인다. 새겨들을 대목이다.

원격수업과 관련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e-러닝 활성화’도 매우우수다.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 발생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의외의 결과다. 그래서인지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격차’와 더불어 ‘발달 격차’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 필요”가 언급되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연욱 의장은 “교육부 대표사업인 공간혁신이 다른 곳도 아닌 자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며 “시사하는 지점이 있다. 평가결과가 교육부 정책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성찰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66개 과제는 매우우수 5개, 우수 8개, 다소우수 11개, 보통 18개, 다소미흡 11개, 미흡 8개, 부진 5개다. 보고서는 향후 조치계획을 담고 있다. 2020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도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