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이명박 정부 대규모 불법사찰, 빅브라더의 현신인가/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내정설 관련


일시 : 2021년 2월 16일(화)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 이명박 정부 대규모 불법사찰, 빅브라더의 현신인가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규모 불법사찰과 관련해 진상규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뿐 아니라 국정원을 정점으로 국가기관들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각계 인사 약 1000여명에 대한 개인 불법사찰이 드러났습니다. 규모와 대상 등 충격 말고는 달리 표현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빅브라더의 현신입니다. 

드러난 사실에 있어 고 노회찬 의원 또한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은 아연실색케 합니다. 고 노회찬 의원 유족이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불법사찰이 확인됐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보공개 문서는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범죄행위 의혹을 덮어두고 가자는 것은 국가범죄를 은폐하는 것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또한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시절, 통제와 감시 수단으로 자행된 불법사찰이 민주정부 이후에도 버젓이 자행됐다는 점에서 독재정권에 미련이 남아있지 않는 한 여야와 진영을 떠나 진상 규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라며 마냥 반대만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 동참이야말로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의 척도입니다.

■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내정설 관련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테크노파크 원장 공모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논란의 당사자입니다. 원장 공모에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내정설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최종 임명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그 임명권자는 경기테크노파크 이사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입니다.  그동안 젠더 감수성을 피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태도로 보았을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최근 우상호 의원의 박원순 계승 발언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여전히 국민은 되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분명한 입장을 답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