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외, 6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



일시: 2021년 2월 15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향후 활동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워크샵을 통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인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방안의 마련과 집행은 현재 전 당원 인식 및 실태조사를 준비 중입니다. 2월 중 본 조사를 바탕으로 당내 성평등 실태를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한 후, 이에 따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둘째,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 당 대표 보궐선거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당 대표선거가 당 쇄신방안을 둘러싼 전당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비대위는 향후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 등을 거쳐 2월 하순 전국위원회에서 당대표 보궐선거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 및 당원 간담회 등을 통해 비대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성평등 조직문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당 쇄신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전) 비서 관련)

최근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류호정 의원실의 비서 면직 관련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과 지지자,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일 류호정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의당이 앞장서 온 ‘노동존중’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걱정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당의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으로서 류호정 의원에게도 기자회견의 일부 내용과 방식이 당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주장해 온 가치와 원칙에 비춰, ‘우리 안의 노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함께 성찰하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기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당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설 연휴에도 안녕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는 정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모두의 노동이 존엄해지도록 약자들의 노동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배복주 비대위원

(조직문화 개선 및 성추행 사건 2차 피해 대응 등 관련)

정의당은 그간 조직문화 개선과 성추행 사건 고발 이후 발생한 2차 피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은 당대표 성추행 사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성한 조직문화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4일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에 대해 당원분들을 위한 설명자료와 전문가 대담영상을 제작하여 2월 8일부터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원들과 함께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고려했던 지점과 의미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당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조직문화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내용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고 설문문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17일)부터 전당원 설문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를 마치는대로 결과를 분석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셋째, 2차 피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접수된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에 대한 대응을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총 접수된 2차 피해 건수는 2,630건이었습니다. 발생환경 매체는 유튜브 1,740건(66%),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40건(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위유형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의심 1,691건(64%), 피해자에 대한 비난 836건(32%),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욕설, 성희롱 등) 101건(4%)이었습니다. 이밖에도 몇몇 언론보도에서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선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정치공간에서의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 역시 고민되어야 하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과도하게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고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회복적 과정을 더디게 하고 고통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할 지점입니다. 

정의당은 지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에 대한 기대를 다시 모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젠더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의당은 정치의 책임과 역할을 해나가면서 시민들 곁의 정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 노창섭 비대위원

(대우조선해양 해고 청원경찰 직접고용과 원직복직 이행 촉구)

올해도 노동자들에게 즐거운 설 명절 연휴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공작기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 한국산연, 지에이산업, 대우조선 등 경남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등의 문제로 노동자들이 우울한 설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내고도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수)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청원경찰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청원경찰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웰리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 해양은 항소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두고 시간끌기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해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지난 2019년 4월 1일 정리해고란 명목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지 670여 일 동안 해고철회, 직접고용,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함겨운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시간끌기로 청원경찰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4일부터 또 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끝까지 몰렸습니다. 법원의 판결대로 사람을 살려야 하지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청원경찰들의 고용주체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수용하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 원직복직을 시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국회에서 발의될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 또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문영미 비대위원

(설연휴 산재사망사고 관련)

설연휴 또 안타까운 산재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인천 서구의 한 도금업체에서 폐수찌꺼기 제거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분은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한 분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 발생, 산재은폐, 사망만인율 등으로 공표 대상이된 사업장 1466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539곳으로 전체 중대재해 공표대상 사업장 가운데 80.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공포 이후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상당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대표기업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반복되는 재해 발생을 근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게될 가칭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실질적인 역할도 심도깊게 논의해주길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현장에 밀착하며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황순식 비대위원

(백기완 선생님 별세 관련)

오늘 새벽 백기완 선생님의 영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기완선생님은 한국 진보운동의 큰 별이셨습니다. 평생을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노동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87년, 92년 대통령선거에 독자 민중후보로 출마하심으로써 진보정치의 지평을 열기도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계셨고 진보를 꿈꾸는 모든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셨습니다. 여든이 넘어서 노구를 이끌고 촛불집회에 함께 하시며 조용히 앉아계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는 가셨지만, 그의 정신은, 그의 철학과 꿈은 계속될 것입니다. 

몇 일 전 김진숙 지도위원은 "왜 문정현 신부님은, 백기완 선생님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한 싸움을 아직도 멈추지 못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정의당은 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불평등과 억울함이 없는 평화롭고 평등한 나라가 되어 그 싸움이 멈추어질 때까지 계속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과거를 배반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십시오. 



2021년 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