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장애인 차별 발언 관련/국가인권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

일시: 2021년 2월 10일 11:10
장소: 국회 소통관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장애인 차별 발언 관련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한부모에 대해 ‘정상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비하 발언으로 시대와 동떨어진 제1야당 대표의 인권 의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장애 여부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적절하다고 서둘러 수습에 나섰지만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빈번한 차별 조장 발언은 실언으로 치부하고 넘어갔기에 했기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장애인 차별 발언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치권은 입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시대와 호흡하는 인권 의식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더 이상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망언이 없길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차원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에는 이땅에서 트랜스젠더인 국민이 겪는 차별과 혐오의 일상이 담겨있었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병원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선거 참여를 못한다는 응답, 아파도 병원에도 가지 않는다는 응답, 심지어 외출시에는 화장실을 안가려고 끼니도 거른다는 응답도 상당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제약당한 채로 일상을 영위하는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이 뼈아픕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부지런히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과 혐오를 종식 시키고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생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