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외, 5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

일시: 2021년 2월 10일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강은미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직접 찾아뵙기보다는 전화로 따뜻한 말을 나누며 그간의 피로했던 마음을 다독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두꺼운 방역복을 입고, 코로나와 맞서 싸우시는 의료진, 방역 당국 여러분, 불철주야 일하시는 소방공무원, 경찰을 비롯한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분들이 풍성하고 평안한 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이 고통스럽고 답답하실 줄 압니다.
'자정 개점 시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정말 한계까지 내몰린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절박함이 있다는 걸 알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등 불안정 노동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 위에서 코로나를 견뎌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임시방편적인 경제 방역이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는 평등하고, 상시적인 경제 방역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따른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 및 최소생활비 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피해지원 방안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특수고용취업자 등을 위해 감소한 매출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도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망설일 이유도, 시간 끌 여유도 없습니다.
초당적인 협력으로 조속히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를 구성합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 뿐 아니라 다양한 민생 법안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힘쓰겠습니다.
이 재난과 위기를 반드시 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을 지켜봐주십시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영미 비대위원

정의당 비대위원 문영미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던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날,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천공기를 수리하던 60대 노동자가 기계 내부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새해 들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연수구 송도 상가 건물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 사망했으며, 29일에는 서구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8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원청 보다는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말로만 안전경영을 말하고 문제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전에 기업이 안전보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살인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엄정한 대응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가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건설업 사업장 리스트 확보 및 관리, 특정 사업장 집중 감시 활동, 중대재해 현황과 분석 브리핑 등을 통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황순식 비대위원

명절 인사를 전합니다.
한해의 건강과 평온한 삶을 기원합니다.
물론 다정한 명절 인사를 전하기에는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감염병은 여전이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방역에 유의하는 명절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괜찮아 질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코로나 보상지원 특별법,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법안, 주거복지 두배로 등 정의당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지기를 두려워 하지 말라는 말처럼 의지로 낙관하며 명절이 온전히 명절이지 못한 사람들과 손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