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외, 4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2월 8일 09:30
장소: 국회본청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희망뚜벅이 참가, 설 민생행보 관련)

어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희망뚜벅이 34일째, 마지막 날 발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항암치료마저 마다하고 나선 길, 그 마지막 날까지 한진중공업과 정부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 이루어진 김진숙 지도위원의 해고에 대한 복직은 불의한 시대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반성과 성찰입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여전히 이 반성과 성찰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어제 김진숙 지도위원의 발언처럼 끝까지 함께 웃으며 지도위원의 복직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설 전에 김진숙 지도위원이 복직할 수 있도록 정부도 책임 있는 답을 내놓길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안녕하지 못한 날들을 보내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사업주의 경영실패를 일방적으로 전가 당하고 거리로 내몰린 이스타항공 노동자들, 거대기업 엘지에서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고용 승계조차 거부당한 청소노동자들, 코로나를 핑계로 한 해고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복직되지 않고 있는 아시아나케이오 하청노동자들, 정규직화 과정에서 차별적인 처우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는 철도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최선두에서 헌신 해왔지만 제도적 보호 없이 일방적 헌신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타항공 노동조합 농성장을 시작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 해결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노동자들이 호명되고, 정치가 이 노동자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풍족한 설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황순식 비대위원

어제 김진숙 지도위원이 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으며, 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차별당하고, 해고당해야 하는지. 왜 아직도 거리에 있어야 하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혼자 강을 건너고, 입으로만 진보와 민주주의를 말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정치가 누구에게 닿았는지 돌이켜 보겠습니다.

섣부르게 달라지겠다 하지 않겠습니다.

지칠때까지 듣고, 끈질기게 토론하겠습니다.

변화된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진보가 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함께 걷기만 하는 정당이 아니어야 합니다.

걸을 일이 없도록,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차별당하지 않도록, 함께 걸었던 이름들을 기억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 노창섭 비대위원

정의당 비대위원 노창섭 입니다
코로나 19로 경남에 항공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상인과 시민단체는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출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이러한 피해는 비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고용유지지원금등으로 버티던 노동현장 곳곳에서도 코로나19를 핑계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제조업계의 경영난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 수요가 줄어든 게 1차적인 이유입니다. 이로인해 사천, 진주, 창원, 고성 등으로 이어지는 경남 항공우주산업 벨트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9년 말 1만5195명이던 경남 항공제조업계 피보험자수는 지난 연말 1만4406명으로 5.19% 줄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70~80%나 감소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항공우주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과 달리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등이 추가로 지원되고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이 부여돼 항공 제조업의 고용유지와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이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항공산업은 제조업의 마지막 블루오션이자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의 집합체입니다. 항공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정 지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미래산업을 지킬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