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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하는 정부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하는 정부 주택공급 대책

오늘 정부가 집값 불안을 잡겠다며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6천호를 공급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값 잡겠다며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도리어 투기. 토건세력의 호재가 되어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란 점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9일 주택 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정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의적절한 주택 공급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주택 공급 정책은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을 과거 뉴타운 전문가였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투기. 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치입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등 투기 촉매제가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시 생태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서울이 아니라 난개발의 서울이 될까 우려됩니다. 과거 정부의 실패한 주택정책은 흔적을 지워야지 되살리려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실패의 예약과 다름없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은 정공법입니다. 저렴한 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과 무엇보다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일관된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의 조치를 정부 스스로가 용두사미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2월 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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