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느 나라 경제부총리입니까/한국 케미호 선원 석방 관련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11:35
장소 : 국회 소통관


■ 홍남기 부총리 어느 나라 경제부총리입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SNS에 밝혔습니다. 영업금지. 제한과 소득 단절로 파탄 일보 직전의 자영업자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가하게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 부총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고, 이에 반해 지난 1년간 코로나 직접지원은 1/3 수준으로 정부 역할은 매우 인색합니다. 한국재정학회 또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코로나 피해의 지원을 회피하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일부 정치권의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또한 국가의 책임이 막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 개인의 아집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법권을 가진 국회 또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중구난방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코로나 특위를 즉각 설치해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더 이상 희망고문해서는 안 됩니다.


■ 한국 케미호 선원 석방 관련

지난달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된 한국 케미호 선원들이 석방된다고 합니다. 거의 한 달간 억류된 선원들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국민과 누구보다 선원들의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반갑고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한국 케미호의 선장과 선박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해양 오혐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이란 정부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 해결에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지체없이 선장의 석방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 당국의 한국 케미호 선원들 모두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2021년 2월 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