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외, 2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2월 3일(수) 09:30
장소: 국회본청 223호

 

■ 강은미 비대위원장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

어제 배달서비스노조가 배달을 하면서 입주민, 고객 등 다양한 상대에게 헬멧 벗기, 아파트 단지 내 오토바이 출입금지에 의한 도보 배달, 지하 주차장으로만 출입 등의 갑질을 하는 서울시내 빌딩, 아파트 등을 공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배달노동자 규모를 고려하면 얼마나 더 많은 갑질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갑질 행위는 노동자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버젓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조항은 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의 관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ILO 190호 협약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모든 행위자들의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객, 민원인, 거래처 직원, 원청 등의 사업장 외부의 괴롭힘도 14.8%로 적지 않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작년 7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관계뿐 아니라 제3자의 괴롭힘까지 방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대부분 중장기 과제로 두고 제3자의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수용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2018년 자살사망자수 13,216명 중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는 487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런데도 효율적인 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는 고용노동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작년 7월에 ILO의 협약과 인권위의 권고를 충실히 담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대상을 제 3자까지 확대하고 처벌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배달노동 종사자의 존엄을 보호하고 노동존중을 위한 사회보호망을 2월 임시국회가 약속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배복주 비대위원

(조직문화개선 추진 현황)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1차 대책발표에 따른 진행되는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은 조직문화개선 추진단 단장으로 교육연수원장인 박지아 원장을 인선하였습니다. 추진단을 설치하여 대책발표에 따른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당차원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을 실태조사 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태조사와 함께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 개선사항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른 성실한 실천으로 모든 당원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차 피해 대응은 7일 동안 250여 건의 의견과 제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연대의 마음으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의심, 부적절한 표현, 허위사실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및 언론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관련 기관에 정정 및 후속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초기대응 시스템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 성희롱 처리 매뉴얼과 함께 당내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책발표에 추가하여, 당원분들을 위해 소통과 교육을 위해 영상자료 및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오늘 중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의미와 당적인 책임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내부적으로 차분하고 단단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실천하면서 굳건하게 현재의 아픔을 공동체 내에서 성숙하게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창섭 비대위원

(경이로운 비리의혹 투성이 강기윤 국회의원, 사퇴가 답이다.)

일감 몰아주기, 이해충돌, 투기 의혹, 셀프세금감면 법안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이어 어제는 조폭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창원시 성산구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놀랍고 경이로운 강기윤 국회의원입니다. 그야말로 경이롭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강기윤 국회의원은 진해 장천동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공장허가가 안되는 점은 땅 매입 뒤 알았다고 하는 등 다른 여러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해장천동 토지 관련 의혹과 관련하여 경남도당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2019년 10월과 2020년 6월 부동산개발업체 00개발에 매매를 하고 00개발은 CJ대한통운에 매매를 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 23일 00개발에 매매하였지만, 00개발은 하루 뒤 10.24일 3필지에 대해 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약22억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하루만에 약22억원 이상의 차익이 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강기윤 국회의원과 00개발의 매매 과정의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촉구합니다. 또한 드러난 매매과정에서 CJ대한통운에 상당수의 토지를 판 점을 보면 매입 뒤 물류회사에 팔기 위한 부동산 투기의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1일 있었던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1만㎡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은 의원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강기윤 국회의원의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창원에 1만 700㎡가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15억 800만 원으로 액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면 팔수록 계속해 문제가 나옵니다. 강기윤 국회의원의 의혹의 그 끝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지난 전적들을 미뤄볼 때, '탈당으로 꼬리자르기'라는 예정된 수순도 밟지 않고 있다. 

강기윤 국회의원의 행보는 며칠 전 종영된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 나온 중도시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퇴가 답입니다. 강기윤 국회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랍니다. 그 전에 강기윤 국회의원은 창원 성산구 주민들에 대한 석고대죄가 우선일 것입니다.



■ 황순식 비대위원

오늘 저녁 전국위에서는 재보궐선거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그래, 어려운 결정 잘했다"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는 김진숙 지도위원님의 뒤를 따라 묵묵히 함께 걸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걸음을 생각하며, 신발 끈을 묶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보 속에 노동, 생태, 평화, 젠더와 존엄의 다양한 가치들이 함께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가치와 세대의 등장, 그리고 충돌 속에서 정의당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보이기에 가장 앞에서 그 변화의 바람을 정면에서 맞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진보의 길을 다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2021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