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김재철 해임안, 다섯 번째 상정 없어야 / 원세훈 출국금지, 시민들 대신했다)

○ 김재철 네 번째 해임안, 다섯 번째 상정 없어야...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 최시중 전철 밟을까 우려된다

방송문화진흥이사회가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상정해 내일 이사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재철 사장 해임안 상정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인데, 이번에는 여당 측 이사들도 해임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디 다섯 번째 상정이 이뤄지는 일 없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란다.

김재철 사장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MBC 노동자들의 노력을 해고와 인사보복으로 짓밟은 김재철 사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범죄 의혹마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재철 사장 해임은 이명박 정권이 망가뜨린 방송의 공정성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첫 방송통신위원장에 친박 중진인 이경재 전 의원이 내정된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방송의 공정성을 얼마나 훼손시켰는지를 떠올려보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측근을 통한 방송장악이라는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의 최대 폐해인 방송장악이 바로 잘못된 측근인사에서부터 비롯됐음을 기억하고, 이경재 전 의원 방통위원장 내정을 심각히 재고해주시길 촉구한다. 아울러, 내일 MBC 김재철 사장 해임을 시작으로 지난 5년간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주기를 당부 드린다.

○ 원세훈 출국금지, 시민들 대신했다... 비행기 타고 미국 갈 것 아니라 호송차 타고 교도소 갈 것

불법 정치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도피성 출국시도로 인해 어제 많은 시민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공항을 지키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정보기관의 수장이 퇴임 직후 해외로 떠나는 것은 국가 주요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행동일뿐더러, 그에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범죄혐의자이다.

이러한 원 전 원장의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조치이다. 비록 나중에서야 원 전 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전해졌지만, 이를 제때 확실히 밝히지 않은 정부당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뜻있는 시민들이 공항 출국게이트를 감시하는 수고를 겪어야만 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고발을 이미 접수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정치개입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갈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호송차를 타고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국정원장 자리에 올랐던 만큼, 원 전 원장의 불법 정치개입 지시가 이 전 대통령 및 청와대와의 관련성은 없는지 여부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25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