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박원순 시장의 의혹을 묻었고,
정의당은 대표의 의혹을 밝혔습니다.
당이 망가지고 있는 건 민주당 같은데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민주당 지지자이신가본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주호영 여기자 가슴성추행 의혹에 대해 입도 뻥긋 안 하는지
민주당에 따지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보다 정치적 견해의 관철이 우선이신 모습 참 굿입니다요.

묻기는 어디를 봐서 묻었나요. 에휴. 아이디와 같은 분이군요. 에휴. 자살 했다고 해서 묻어줄 것들이 아닙니다. 그 정도 증거만 있기에 그 정도 나온거죠.
저것들은 박원순 시장이 나라를 구했어도 폭로할 사람들 입니다. 말리는 사람도 없고 확실히 막지 않는데 뭐가 무서워서 묻어요.

그 정도 증거라는 게,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고 ‘냄새 맡고 싶다’, ‘섹스를 알려주겠다’, ‘남자를 알려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원문보기: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9104.html#csidx13e10836a0e7ed0ad882c92a8d08a55)"
라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거 말씀하시는 게 그 정도의 증거라 표현하신 거군요.

민주당이 뭐가 무서워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고집했을지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에휴.

망상.

죄송한데요, 지금 인용하시는 '기록'이라는 게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아닙니다. 피해자라는 여성이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진술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에휴님은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을 신봉하시는 듯한데, 저는 최근에 그나마 판사가 검사보다 낫다고 생각한 기존의 생각을 바꾸게 됐을 정도로 법원에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본령인 미국 같으면 적게 잡아도 수십 년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할 이재용에게 기껏 2.5년을 주고,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정경심에게 7년을 주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에휴님은 상기 사건의 재판부 말은 철석같이 믿음이 가시나요?

다른 사건에 대한 얘기까지 넘어가면 논의범위가 너무 넓어지니 지금 논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논해봅시다.
우선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의 의혹을 묻었다는 표현은,
박원순 시장의 의혹이 사실인데 묻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원순 시장의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건 가능성이니까 이러쿵저러쿵 우리끼리 논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 정도 증거만 있기에 그 정도 나왔다는 말에 위 판결문을 댄 것은,
의혹여부를 확인할 가치가 있을만큼의 증거는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피해호소인 같은 단어를 써가면서 박원순 시장의 의혹을 가능한 묻으려고 했던 사실은 변함이 없네요.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의 의혹을 묻었다"고 말씀하시니, 박 시장의 성범죄의 실체를 잘 아시나 봅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박원순은 제가 그 재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분 중 한 분이었거든요) 최근 법원의 관련 사건 판결문도 읽어보고, 노랑머리 변호사가 뭐라고 하면 열심히 들어보고 했는데, 현재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박원순은 억울하게 죽었다"입니다. 사람마다 도덕적 기준이나 양심의 무게는 백인백색인 법이죠. 박원순은 부하 직원과 과거 동지들의 뒷통수로 인한 배신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 기울어진 운동장인 언론환경에서 날뛰는 하이에나와 같은 기레기들과 후안무치한 정치검새들로 인한 후폭풍에 대한 걱정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결코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의 잠정적 판단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 알려주시면 제 판단을 수정할 용의도 있으니,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정의당 참 "혼란하다, 혼란해"이군요...

박 시장의 성범죄 실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의 의혹을 묻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의혹을 묻었다라는 의미를 위 댓글에 써놨으니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당대표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로 결정한 정의당, 용기있게 봤습니다.
이 사태에 있어서만큼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의당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정의당을 응원해주는 태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버려도 될 것은 빨리 버리는 것은 상수죠. 그런 쉬운 결정 했다고 자랑스러워 할 것은 아닌듯.

답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만 답하는 것이 상수죠. 내용없이 글만 쓰시는 망상님의 글에는 이제 댓글 안 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봐요. 그 보냈다던 내복사진은요. 수십명이 받고 저도 받았던, <여름을 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런닝차림이에요. 그리고 5,60대 남자들에게 런닝은 내복이 아니라 실내용 반팔 같은 거거든요? 성적 뉘앙스 같은 거 1도 없이 부채들도 웃는 사진이고, 그것도 사모님이 찍어주신 거랍니다. 정신 좀 차려요. 기사만 퍼오지 말고, 직접 사실관계를 알아보라고요. 근거의 옳고그름을 따져보기 귀찮으면 주장을 하면 안되는 게 기본상식이잖아요.

네페쉬님 정신 좀 차려요. 글 일부만 읽지 말고, 저희끼리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대화의 내용과 흐름을 알아보라고요.
근거의 옳고그름을 따져보기 귀찮은 게 아니라
애초에 근거의 옳고그름은 대화의 쟁점이 아닙니다.
대화의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를 민주당이 '피해호소인'과 같은 단어를 써가며 부정적인 태도로 대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법원이 근거한 내용들은 피해자가 정신과에서 상담받아온 내용으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하지만,
그럼에도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민주당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여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의 흐름을 따져보기 귀찮으시면 이야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기본상식이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러실 수도 있죠.

> 다른 사건에 대한 얘기까지 넘어가면 논의범위가 너무 넓어지니 지금 논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논해봅시다.
> 우선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의 의혹을 묻었다는 표현은,
> 박원순 시장의 의혹이 사실인데 묻었다는 것이 아니라
> 의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묻었다는 의미입니다.

말장난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ㅡ,.ㅡ 일단 답변을 드리죠. (저는 이 정도는 명백해서 부연이 필요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째 토론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민주당이 속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부글부글 속을 끓이면서도, 에휴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큰소리치시는 "의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의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묻기 위해 선택한 용어가 아니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박원순 시장이 '피해자'의 카운터파트로서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란 용어를 쓰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의혹여부를 묻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혹여부는 고사하고 실체에 대한 확고한 심증이 있으나 의혹여부를 따질 환경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그 상황을 복기해 보자고요. 만약 민주당이 '의혹여부'(제가 말장난이라고 느끼는 게, '의혹여부'와 '실체여부'가 이 사건에 구별하는 의미가 있나요? 소위 '피해자'와 국짐당, 언론, 여성단체, 노랑머리 변호사에 의해 이미 '의혹'은 '準-사실'로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의혹의 與否'가 웬말입니까?? 당연히 '與'죠. 그나마 의미를 가지고 남은 것은 '실체의 여부'이죠. 저는 이미 '실체의 여부'에서 '否'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체를 따지기 시작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나요? '2차가해'라고 여성단체와 이수정 등 온갖 잡동사니 각다귀들이 난리법석을 피웠겠죠. 언론과 국짐당은 그걸 받아서 석달 옇흘은 뜯고 씹고 즐겼겠죠. 1년을 즐겼던 '조국사태'의 재판이 되었겠죠(저는 이것이 박원순 시장이 죽음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미투사건'에서는 인류가 수천년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정립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신짝 같이 버려지고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결코 '의혹여부'를 왜 안 따지냐는 질문이야말로 비겁한 가해가 되기 십상입니다. 억울함을 무릅쓰고 그나마 고인과 유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민주당)이 덜 상처를 받기 위해 참은 것이죠.

즉 민주당은 "의혹여부를 묻은 것"이 아니라 '의록'을 그냥 '與'로 마지못해 내버려둔 것입니다.

그리고 에휴님은 말씀하실 때 스스로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상기 기사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한 말도 이미 '의혹'은 기정사실이고 그 '실체'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지 '피해자'의 상담일지에 기록된 내용만에 근거해서요. 이것을 거꾸로 "의혹여부를 확인할 가치가 있을만큼의 증거는 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 황당합니다.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저 기록이 단순한 '피해자'의 주장일 뿐이라면, 요즘 유행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저건 그냥 bullshit일 뿐입니다. 에휴님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런 물증도 없으면서 시종일관되게 에휴님이 자신에게 나체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에휴님이 그 '의혹여부'를 밝혀야 할 가치가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이 박 시장이 2년 전인가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여름나기를 할 때 찍은 런닝셔츠 바람의 사진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짐작을 반박하는 어떤 증거나 말도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 그리고, 저는 박원순 시장의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 그건 가능성이니까 이러쿵저러쿵 우리끼리 논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 그 정도 증거만 있기에 그 정도 나왔다는 말에 위 판결문을 댄 것은,
> 의혹여부를 확인할 가치가 있을만큼의 증거는 되기 때문입니다.
> 민주당이 피해호소인 같은 단어를 써가면서 박원순 시장의 의혹을 가능한 묻으려고 했던 사실은 변함이 없네요.

위에서 다 답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에휴님 써놓으신 걸 읽으니, 너무 뻔한 것에 대한 이런 자세하고 장황한 설명조차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저도 어째 토론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어차피 서로 그렇게 생각되는 거 제가 생각하는자님 길게 쓰신 글 답변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더 얘기하고 싶으시면 얘기해도 좋고요.
주 논의에서 벗어날 것을 우려해 조국 교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글이 장황해서 제가 님이 쓰신 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취급되는 고통받는 시간이 싫어 박원순 시장이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고,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낙인될 것이 두려워 민주당이 의혹을 밝히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2.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박원순 시장이 떳떳하다는 확고한 심증이 있으나 의혹여부를 따질 환경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다.
3. 피해자가 제시한 근거는 주장일 뿐, 의혹여부를 밝혀야 할 가치가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일단,
-저는 민주당이 속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부글부글 속을 끓이면서도, 에휴님이 그렇게 자신있게 큰소리치시는 "의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의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묻었다"는 저의 말에 동의하셔서 다행입니다.

민주당이 미투운동을 지지할 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그러한 태도를 일관하였나요?
민주당 편에 있으면 언제나 확고한 심증이고 정당한 거고 그런건가요?
서지현 검사 문제의 증거는 아주 명백한 물증이 있어서 민주당이 서지현 검사를 지지했나보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솔직히 생각하는자님 써놓으신 걸 읽으니, 너무 뻔한 것에 대한 이런 간결한 설명조차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이미 고인이 되서 공소를 제기할수 없기에 사건이 종결된 것인데,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 묻었다는 말로 죄를 덮어줬다는식의 비난을 하는가.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대통령도 죽음과 함께 더 따져 묻지 않았고, 노회찬의원도 여러 의문을 남긴채 떠나보내지 않았는가. 죽음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은 첨예한 정치 대립속에서도 상호간에 지켜준 최소한의 도리였것만, 피해자성을 획득한 여성권력은 관뚜껑을 열어 주검을 끄집어 낼만큼 무소불위의 지위에 올라선건가.

평생을 시민사회에 헌신한 한 인간의 마지막을 성추문으로 매듭짓기를 요구할만큼 박시장의 과실이 컷고 피해사실이 막급했는가. 성추문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피해자성을 획득했을때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따윈 사라지고 죄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조차 2차가해로 취급받는 마당에 박시장의 죽음은 미투라는 칼자루를 쥐고 사방을 난도해대는 여성권력이 벌인 반쯤의 타살은 아닌가. 아무리 아가리를 벌려 젠더감수성을 쏟아 붓는다해도, 아무리 PC주의가 득세하고 세상 시비의 기준을 너희 입맛대로 바꿔낸것 처럼 보여도, 지켜봐라 잠깐동안 조금 얻고 오래동안 많이 잃게 될거다.

-평생을 시민사회에 헌신한 한 인간의 마지막을 성추문으로 매듭짓기를 요구할만큼 박시장의 과실이 컷고 피해사실이 막급했는가-라 하셨는데,
공이 있으니 과를 알아내려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는 아시죠?

제가 법을 명확히 모르지만, 형법상 공소권이 없을 뿐, 민사소송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법상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고인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덮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 납득이 가지 않네요.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인생도 있으니까요. 성범죄와 같은 경우 그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그런 일을 당할 행동을 했을 거라 비난받는 마당에,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받는 비난은 정말 폭력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에 공소권이 없는 것이 타당한 지도 의문입니다.

서지현 검사 건은 명확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편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박원순을 덮다뇨? 이낙연 대표가 발표까지 했는데 못들으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증거우선주의 재판을 기본으로 합니다. 당연히 어떤 범죄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봉주 2심도 무죄난 이유가,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증언이 당시 상황과 맞지 않고 중언부언 해서죠. 판결문 좀 읽어보세요.

서지현 검사의 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설령 민주당이 명확한 증거와 증인이 있을 때만 편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와 증인이 없는 상태라도
피해자의 주장을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뭉개면 안 되죠.

이낙연 대표가 그 당시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해찬 대표였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하여
이해찬 대표 시절 성추행 의혹을 당차원에서 흔들어 묻으려고 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증언이 당시 상황에 맞지 않고 중언부언해서라 하시는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 피해자 증언이 당시 상황에 맞지 않고 중언부언했나요?
해당 판례를 여기에 가져와 설명하시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민주당에서 묻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묻었다는 겁니까?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서 조사하지않았나요?
그리고 의혹과 피해호소인의 상담일지만으로 죄가 되는 세상이 무섭습니다만..그렇게 편리하게 믿고 실체라 여기시는 상황이 정말 한심스럽군요
그럼 법정다툼은 왜있습니까? 피해호소인의 구체적 진술만 있으면 되는데.

에휴님이 마치 사실인것처럼 민주당이 의혹을 묻었다라 단정하는 근거가 도대체 뭔가요??
그건 대답해 주실수있죠?

의혹을 묻었다라는 말이 증거를 숨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의혹에 집중된 포커스를 흔드는 전략을 썼다는 말입니다.
1. 박원순 시장의 의혹에 대한 논의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박원순 시장의 추모에 포커스를 뒀죠.
2. 박원순 시장의 의혹 자체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의혹이 밝혀지기도 전에 의혹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죠.

그에 반해 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정의당은 의혹에 대한 논의에 포커스를 두고
의혹 자체에 대한 진실을 알아갔죠.

제가 피해자의 말이 맞다고 확신하지 않았고,
그 실체에 대해 논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실체에 대해 논해봤자 우리끼리 공회전만 돌 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위에 써놨는데,
그럼에도 또 실체를 얘기하시는 상황이 정말 한심스럽군요.

공으로 과를 덮을수 없고 동시에 과로 공을 가려서도 안되죠. 다만 우리법에서 피의자가 사망했을때 공소권 없음을 두는것은 더 따져봐야 법적실익이 없기 때문이고, 아울러 예리하게 대립하는 정치진영간에도 망자에게는 더 책임을 묻지 않는것이 오랜 관행이었죠. 글쓴이가 이런 법과 관행을 못마땅해하거나 나아가 수사를 통한 진싱파악을 주장할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동시에 이전의 사례인 노무현대통령과 노회찬의원 역시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겁니다. 글쓴이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렇기에 남겨진 이들을 위해 공소권없음을 넘어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모든 범죄는 피해자 또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정도보다 사기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더 작다할수 없고 마찬가지로 노회찬의원의 뇌물수뢰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더 작다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만이 마땅히 법과 관행을 넘어 피해회복을 요구할만큼 특별하다고 여기는건 성범죄의 피해자성을 극대화하고 부각시켜온 PC주의적 흐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의 과실을 덮었다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망자에 대해 공소권없음을 문제삼는것이 스스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의원의 사례에 있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었는지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끝으로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피해구제를 하고자 하는것은 당사자의 몫이지 타인이 무얼 요구하고 할문제는 아닙니다.

위쪽에 쓴 저의 댓글에 대한 님의 의견을 위쪽에 대댓글 다신 게 아니라 여기에 쓰셨네요. 시간될 때 이곳에 대댓글이 아니라 본글에 대한 댓글로 님의 이 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은 아마 맨 아래에 있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주호영 여기자 가슴성추행 의혹에 대해 입도 뻥긋 안 하는지
민주당에는 안 따지시고 정의당에 따지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성추행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보다 정치적 견해의 관철이 우선이신 이유가 뭔가요??
수상한나트륨님 그건 대답해 주실 수 있죠?

민주당은 주호영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 CCTV 판독 후에 입장을 내겠다고 정확히 워딩했습니다. 김학의 24명 강간건도 입장을 내고 재심청구 들어간다고 했고요. 조수진 후궁발언도 강경하게 항의했습니다. 정봉주 원종건 때도 ㅡ 둘다 피해호소인들이 무고하게 누명씌운 것으로 결론났음 ㅡ 둘다 탈당조치 비례대표 출마금지 시켰고요. 안희정도 1심 나자마자 출당시켰습니다. 오거돈도 그랬고요.


솔직히, 절차대로 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와 1심판결이 난 후에 출당조치하는 게 더 맞는데요? 어떤 피해자던 판결 전엔 무죄한 자로서 사회적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의당이 인지수사범죄에 대해 피해자 의사 운운하며 고발이 잘못됐느니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것은 형사법 위반이자 법적절차 무시이자 입법부로서 사법부에 불법적인 수사지시를 하는 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의당이 잘한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기 피해사실을 용감하게 알린들 ㅡ 사실 그마저도 반쪽 ㅡ 절차 다 무시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도 무시하고 보편적 가치도 외면하여 사회에서 공감받지 못하고 그 결과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동력을 상실했다면... 당연히 그 용기가 높게 평가받을 수 없는 거죠. 개인 영역으로 용기있는 사람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민주당이 경찰 cctv 판독 후 입장을 내겠다는 링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워딩은 정의당도 할 수 있어요.
그 워딩도 아마 기자나 누가 물으니까 그렇게 답변했겠죠.
정의당도 그정도 워딩은 똑같이 공식적으로 누가 물으면 부담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경찰 CCTV 판독 후에 민주당이 규탄했을 때 정의당이 규탄하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납득이 가지만
지금은 납득 안 갑니다.

그 뒤의 내용은 저희가 하던 얘기들이랑 무관한 거 같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관하지 않다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그럼 답변드릴게요.

정의당의 책임은 피해사실을 숨기지 않는 겁니다.
또한 당차원에서 피해사실을 알아보았고요.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박원순 시장 피해사실을 알아보려 노력하고
그 중간 결과 내용을 발표하거나 정보를 공개한 적 있던가요?
수동적이었죠. 이제와 인권위에서 발표하니 사과한 겁니다.
저는 수동적인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수동적인 것을 넘어서 피해의혹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그런 행태가
정말 실망스러운거죠.

정의당이 잘한 건 단 한 개도 없다고 하시는데,
어찌됐든 순리대로 해결하였으니 잘 한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차원에서는 피해자의 바람을 존중하여 고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삼기는 어려워요.
다만, 다른 글에서 설명드렸듯 법의 방향성까지 얘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죠.

찬물전용님께 답변드립니다.

우선 똑같이 생각했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립니다.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어릴 때라 그 당시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 없지만, 노회찬의원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사실관계에 대해 편지로 인정을 하셨잖습니까? 인정하신만큼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도 없죠.
근데 박원순 시장님은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지금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것이 합당했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저의 입장이 그러하니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찬물님 말씀처럼 성범죄에 대해서만 그러해야한다는 입장이 타당하지 않음에 동의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만 그러해야한다는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꾸 저랑 얘기하시는데 PC주의 얘기하시는데, 한국사회에서 용어가 본질을 가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용어 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세 분의 죽음을 함께 꺼내셨으니 본 논의에서 조금 벗어나 잠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께 죄를 씌우고자 대통령님 주변을 그 죄에 엮는 것을 멈추고자 돌아가셨습니다. 노회찬 의원님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에 대한 벌로 자살을 택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본인에 대해 잘못이 지적되려하니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한 말씀도 없이 자살을 택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자살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박원순 시장님의 선택이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회찬의원님의 선택과는 그 결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떳떳하다면 돌아가셨어도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진실임을 확인하면 될 것이고, 떳떳하지 못하다면 돌아가셨어도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찬물님은 공이 있으니 과를 알아내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공으로 과를 덮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과로 공을 가리자 한 적이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을 두는 것이 법적 실익이 없음이라 하셨는데, 죄를 물어 처벌할 수 없는 측면의 법적 실익은 없지만 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측면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민사상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타인이 진실을 요구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인이 되셨으니 처벌이 불가능한 것일 뿐이여서 공소권이 없는 것인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타인이 그 죄 여부의 진실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타인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고소해서 죄가 인정되도 처벌할 대상이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는 겁니다. 제가 형사 민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정확하게 반박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고 이는 합당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타인인 제가 얘기하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부당합니다. 형법상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고인의 죽음으로 고인의 죄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생각합니다.

ㅎ. 그니까 증거 내놓으랬더니 김재련이가 텔레그램 화면 하나 외엔 내놓은 게 없잖아요. 런닝사진은 단체전송으로서 받은 사람이 수십명이라 증거가 안 되고요. 근데 그 비서가 4년간 당했다면서 4년내내 지가 먼저 박시장님 어깨나 손잡는 사진이 우수수 나오고 존경한다며 편지 써대고 같이 일한 비서실 사람들 증언으론 전보를 바라지도 않았다고... 게다가 인권위 워딩보니까 결국 박시장님의 구체적 성추행 행동은 네일아트 자랑하길래 그걸 만져보신 것이더군요. 어이가 없죠. 상식적으로 누가 네일아트에 성적취향을 가지고, 그거 만진 게 어떻게 성적 뉘앙스냐고요.

민주계 지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증거내놔라 있다매? 입니다. 되게 상식적인 주장 아닙니까? 최고 사형 최저 30년형인 국가반역죄도 증거내놔야 하는데, 네일아트 만진 성추행도 당연히 증거우선해야죠. 모든 죄는 법앞에서 평등히 다뤄져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대표가 인권위 의견을 존중한댔거든요? 이게 무슨 파묻는 겁니까? 공적기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게 더 적법하지. 정의당도 수사의뢰하고 그에 맞게 파면을 결정하는 게 맞지, 친고죄도 아닌 걸 피해자가 원한다고 지들 내규에 맞게 후루룩 해치워 버리고. 법보다 내규 우선인 거죠? 헐.


민주당 워딩은 한 번도 안 찾아보신 듯 해서 길게 덧붙였습니다만, 결국 에휴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던 용기, 적법, 절차 세 가지 면에서 용기 50점 나머진 다 빵점인 셈인데요. 이걸 뭐 어떻게 좋게 평가합니까? 그냥 국짐2중대라는 오명만 깊어질 듯 합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피해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0334.html#csidx3409e446ef61ac79937b2c1485cf9b5 )

님께서 인권위의 이러한 근거에 반박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어쨌든 다른 분들과 증거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과 지금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이 있을 때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자는 입장보다는 박원순 시장 추모에 초점을 두었던 것,
오히려 '피해호소인'과 같은 용어를 써서 피해자의 주장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에 문제가 있음을 얘기했던 겁니다.

저의 어떤 말에서 용기, 적법, 절차라는 세가지 키워드를 뽑아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봐온 정당들은 자기 정당에 관해서는 안 좋은 소리 안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민주당이 피해호소인 같은 단어를 썼던 것처럼요.
정의당은 피해사실을 묻지 않고 정당의 대표라 할 지라도 책임을 물어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잘못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순리임에도 충분히 칭찬해줄 만한 겁니다.
칭찬할 건 칭찬합시다.
민주당에 반대하면 국짐2중대고, 국힘에 반대하면 민주2중대인가요?
2중대 프레임 지겹습니다.

님께서 자꾸 다른 분들과 말했던 내용을 좀 벗어나시는 얘기들을 하셔서
답변 다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논의를 확장해서 다양하게 얘기하기에는 저에게 시간적, 물리적 부담이 있어서
대화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얘기들은 줄여 말하거나 답변 못 드렸습니다.
새로 저랑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말씀주시면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일단 님께서 주신 댓글들 다 대답해드린다고 쓰긴 했는데 글을 많이 주셔서 대답 못 드리고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 필요한 곳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정의당 당원도 아니지만 정의당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정당들이 다 잘 돌아갔으면 합니다.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에 도움이 되게 잘 돌아갔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장혜영 의원님 입지가 줄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혜영 의원님 정의당 국회의원이시고, 정의당 위해 정말 열심히 힘쓰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응원하는 의원님 정의당에서도 사랑받으면 좋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의원님 이번 사건으로 많이 힘드실텐데 정의당원분들께서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