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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홍남기 부총리의 영업손실보장에 대한 '국가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관련 메시지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홍남기 부총리의 영업손실보장에 대한 '국가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관련 메시지

정세균 총리의 기획재정부 질타 이후,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회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비록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대단히 우려되는 시각이 아닐수 없습니다. 

미국의 신임 재정부 장관 지명자인 재닛 옐런과 비교해도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홍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우리보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나라 중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위기를 맞은 나라가 있습니까? 혹시 홍 부총리의 인식이 불평등의 확산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우려됩니다.

만약 홍남기 부총리의 기재부가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 제정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온다면 제대로 된 위기극복은 불가능합니다. 기재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제정정책에 소극적이라면 차라리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교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위기극복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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