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미국 바이든 행정부 취임/공수처 출범

일시: 2021년 1월 21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취임

오늘 새벽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취임을 축하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일방주의 외교와 선을 긋고 동맹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고립주의에 벗어나 기후변화와 인권, 코로나 및 경제 위기 등 국제 사회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취임 직후 행정명령 서명으로 파리기후협정과 세계보건기구, 유엔인권위원회 복귀한 것은 국제사회에 미국의 역할을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체와 변화의 시기,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한미관계의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정립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있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 모색과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 합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세스를 다시 가동시키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권’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횡포’와는 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상식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횡포를 끝내고 전시작전권 반환 등 한미동맹의 정상화가 서둘러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 공수처 출범

오늘 공수처가 출범합니다. 1996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사법개혁에 매진한 우리당 고 노회찬 대표의 유훈이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공수처의 출범은 검찰의 기소권독점이라는 잘못된 제도와 수사 관행으로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유독 약했던 불의로 인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 일 것 입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떨치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떨치고, 사법 정의가 실현됨을 보여줘야 합니다. 늘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수처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