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용산 참사 12주기
어제는 용산 참사 12주기였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엄숙한 마음으로 빕니다.
지난 2009년에 벌어진 용산 참사는 강제철거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현실 앞에 참담할 뿐입니다.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여론 조작 시도, 검찰의 편파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과와 관련 규정 개선 권고에 그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검찰총장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진압 작전을 총괄 지휘했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하지 않았고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책임자의 승승장구에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산 참사는 씁쓸하게도 아직까지 진행 중인 셈입니다.
국회는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강제퇴거금지법 등을 제정해 용산참사를 제대로 성찰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강제철거도, 세입자에 대한 폭력도, 강제진압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 온전히 추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이상림, 양회성, 이성수, 윤용헌, 한대성 님 그리고 김남훈 경사의 영령에 안식을 빕니다.
2021년 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