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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제 행동을 통해 재난 시대의 민생을 보듬어야 합니다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제 행동을 통해 재난 시대의 민생을 보듬어야 합니다

일시: 2021년 1월 20일 15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온지 1년 되는 날입니다. 7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1,300명이 넘는 사망자는 바이러스가 우리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은 경제활동의 위축과 통제로 이어져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고,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절박해진 재난의 시대에서 그래도 우리공동체를 지켜온 일상의 영웅은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절제와 배려, 그리고 협력을 제외하곤 지난 1년을 말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지난 1년,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애쓴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치가 더 노력해야합니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시민들을 향한 정치의 행동이 더 절실합니다. 마침 오늘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재정을 투입해서 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보상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입법과 보상은 국회와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의당은 현재의 위헌적 상황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재정지원 논의를 촉구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왔습니다. 이제 말은 충분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말을 꿰는 입법을 통해 민생을 보듬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행동으로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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