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김종철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 관련 


일시: 2021년 1월 20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우리 당 김종철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지지 못한 순서대로 삶이 무너졌음을 지적하며 보수정치가 책임지지 않는 삶에 대해 정의당의 과감함으로 희망을 열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정의당은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올해에도 평범한 사람의 존엄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의 삶을 지킬 것이며, 평등하고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연대세’, ‘4stop’ 법안과 발의 준비 중인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을 통해 정의당이 앞장 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연대이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과 과감한 주거정책으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며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통해 주거안심 사회로 국민과 함께 진입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입법노트’는 다가오는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김종철 대표는 인구의 ‘데드 크로스’를 언급하며 더 과감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조세개혁, 둘째, 연금개혁, 셋째, 국토균형발전, 넷째, 기후위기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특별위원회와 T/F 등을 구성해 결과를 내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 정의로운 대전환의 기준점을 세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철 대표는 정치개혁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인 만큼 내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과 광역의회부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제안하였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정치권력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입법 실현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정의당의 과감한 행보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