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새 모델, 위탁 운영 괜찮을까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사업에 대해
초등돌봄의 새 모델이 나왔지만, 위탁을 허용했다. 돌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위탁은 재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9일,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초등돌봄의 신규 모델로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교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형태다.
새 모델은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지자체 직영을 권장하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권장하겠다고 한다.
유감스런 지점이다. 돌봄 이용하는 학생을 생각한다면, 돌봄의 질을 중시한다면 직영이 타당하다. 하지만 교육부는 위탁을 허용했다. 사회서비스원을 권장한다고 하나, 사회서비스원이 없는 곳은 다른 법인이나 단체로 위탁할 것이다. 이렇게 위탁의 여지를 둔 것은 직영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괜찮을지 걱정이 앞선다. 위탁을 재고하기 바란다.
인력 배치는 실당 업무담당자 1명, 학교당 관리자 1명이라고 한다. 복지부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750실 중에서 600실은 4시간 운영이고, 150실은 6시간 운영이다. 1.5명 인건비로 각각 203만원과 271만원을 두었다. 학생 돌봄에 충분한 수준인지 궁금하다.
다른 모델도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는,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연계한 대책의 모델도 추진하기 바란다. 학교 아니라 교육청이 운영하는 형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갖춘 돌봄이라면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도, 돌봄의 질 제고에도 도움될지 모른다. 다양한 모델들을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2021년 1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연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