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2020 한국어판

‘COVID-19 시기에서 재등교를 위한 중요한 척도인 학급규모’

•  
• - 등교수업의 중요한 척도로 학급당 학생수 제시
• - 하지만 부총리와 교육감들 신년사에서는 언급 거의 없어
• - 이은주 의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개선’ 법안 발의

코로나19 시기에 등교수업의 중요한 척도는 학급 규모라고 OECD가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수장들은 신년사 등에서 학급당 학생수 언급이 없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OECD 교육지표 2020 한국어판을 발간했다. 이번 교육지표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언급이 두드러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의 권두언부터 여러 박스 글들까지 다양하다.

등교수업과 관련해서는 학급규모, 즉 학급당 학생수가 중요 척도라고 밝힌다. “학교 수업의 재개 여부는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들이 실행하도록 안내받은 예방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중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조치로 밝혀졌다”며, “많은 국가는 학생 간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규모를 줄이거나 절반으로 감축하도록 안내했다”고 소개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등교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관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학급당 학생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국가는 특정 시간에 교실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면서 “예를 들어 프랑스와 영국은 초등학교 교실에 입실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최대 15명까지로 제한할 것으로 권장해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학급규모가 더 작은 국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좀더 쉽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초등학교 교실 당 학생 수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은 동일한 제한을 권고하였는데, 프랑스의 국공립학교의 학급규모는 23명으로 영국의 27명보다 적다”고 말한다. 한반 학생수가 원래 적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에 용이하다는 뜻이다.

한 국가 내에서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 학교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ECD는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학급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단계의 교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가 더 어렵다”며, “칠레, 콜롬비아, 일본과 같이 전기중등교육단계의 교실 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국가는 책상 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급을 소그룹으로 재조직화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에서 중하위권이다. 초등학교는 23.1명으로, EU 평균이나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수치 있는 30개국 중에서 23번째다. 14개 국가가 학급당 20명 이하인 반면 우리는 20명을 넘는다.

중학교도 비슷하다. 학급당 26.7명으로 EU 평균과 OECD 평균보다 많다. 수치 제공되는 30개국 중에서 24번째다. 8개국이 20명 이하이지만, 우리는 넘는다.

학급당 학생수(OECD 교육지표 2020)

* 2018년 데이터             ** 상위 10개국 : OECD 자료로 산술평균 산출

한국은 학급당 학생수가 원래 많은 나라이자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증가하는 국가인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려움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방역과 교육격차 모두의 해법이 학급당 학생수인데, 우리는 여의치 않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전국 시도교육감 등 초중등 교육수장들의 신년사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올해 2021년 신년사, 1월 15일 현재까지의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학급당 학생수나 작은 학교를 이야기한 수장은 충남과 전북교육감 뿐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감염병 방역도 잘 해야 하고, 교육격차 해소도 잘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급당 학생수 개선이 핵심이다”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수립해서 뚝심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게 미래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개선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활용하면서, 20명 상한선을 새로이 둔 법안이다. 시행은 2024년으로 했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추진하라는 취지다. 교육당국의 계획이나 준비, 법안 처리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은주 의원을 비롯하여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장혜영(이상 정의당), 서동용, 이수진, 정성호, 허종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