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청년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재난의 시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청년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의 대책은 실체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 이상 인내하며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많은 청년이 내쫓기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거 공급의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는다면 내쫓기는 청년들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임대료 미납에 따른 퇴거 및 압류 방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한국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청년 고용 또한 긴급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를 위해 출동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청년 확장실업률이 26%를 기록한 상황에서 기존의 일자리 창출 논의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정책의 집행이 절실한 때입니다.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는 고용유지제도를 설계하고 기존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일하는 청년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실업급여 또한 일시적으로 수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과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장기 실업의 위험에 처한 청년 구직자와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한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청년이 마주한 한국 사회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다수 청년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에 주거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는 고사하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자리마저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계 위기의 절벽 앞에서 오늘 하루 끼니 챙기기도 어려워진 엄혹한 현실 앞에서, 코로나19는 더 이상 유효한 핑계가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며 곳간 문을 걸어잠근 탓에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강력한 확대 재정 기조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경기부양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부양책으로 2천 1백조원을 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1년 4개월의 행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청년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어떤 정부로 기억될 것인지가 정해질 것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