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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전?역부족 지적' 관련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전 역부족 지적' 관련

일시: 2021년 1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은 국민의힘을 향해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국민의힘이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3조 6천억여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지원금에는 자영업자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까지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21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요구한 정의당의 제안 규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역부족인 3차 재난지원금이 마련된 계기는 국민의힘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저항이 거세니 이 규모는 너무 적었다고 하는 것은 지독한 건망증이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을 정치적 소재로 소비하는 태도를 멈춥시다. 정의당은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하였듯이 자영업자 손실을 실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국회의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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