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외, 제17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월 18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자영업·노동자 지원으로 코로나 ‘K자 양극화’ 해소해야)

오늘자로 코로나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됩니다. 제한적이나마 노래방, 헬스장의 영업이 재개되고 카페에서 시식도 일부 가능해집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던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약간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 시대에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일용직 등 대면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의 실업이 계속되고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 또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이용하여 이득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일부 자영업의 영업이 가능해진 점은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크게 반발했던 이유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은 계속 나가는데 정부는 영업제한 조치만 취하고 아무런 보상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코로나 영업제한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 역시 이러한 위헌적 상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헌적 상태를 방치한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매우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월 국회에서는 이런 위헌상태를 해제하고 코로나시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또 입어왔던 모든 분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는 방역만큼 중요합니다. 특수고용직 등 일자리가 끊긴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장혜영, 배진교 의원의 ‘소상공인 영업제한 보상법’ 발의에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한 대책 마련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기 바랍니다.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위기로부터 국민을 구할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고질적 정경유착 고리 끊는 사법부 판결 나와야)

오늘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마지막 재판 판결이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중형-징역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촉구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씨 사건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뇌물공여 △말들 또는 구입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공여 및 특경법(횡령) 부분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 되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파기환송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씨에 대해서 뇌물공여 액수를 기존보다 늘어난 총 86억 원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최순실-박근혜 등 공범들이 최종적인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중한 형량의 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여 법원이 경제상황을 이야기하며 재벌 총수들에 대한 관대한 판단 하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식의 그릇된 판결, 또는 ‘준법감시위를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해 감형을 규정한 미국 연방양형기준’ 을 핑계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다면 이는 법원 스스로 사법정의를 무참히 짓밟는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인 정경유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지난 촛불혁명은 절반의 승리에 그칠 것입니다.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를 깨나가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오직 법대로 판결하여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 이재용 씨에 대한 중형 선고와 함께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조탄압, 삼성 백혈병,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그동안 벌어진 삼성의 악행과 관련해서도 엄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사법부의 판결도 변화하는 시대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해야)

환기가 부족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을 하면서 코로나로 힘든 서민을 더욱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방역에 동원되는 의료인이나 국민들의 고통은 한계점에 들어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교회시설과 신도명단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정부로부터 제소된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황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잃고 빚더미가 쌓여가며 민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또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반복되는 것 같은 사법부의 판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법기술자들의 법리해석 재주 뒤에 숨어 이런 재판 결과가 계속 나온다면 국민의 법감정에 상충될 뿐 아니라 긴급한 방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회나 정부도 감염병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급히 보완해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빨리 나서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보수 진보가 다를 수 없고 여야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온 국민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으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판결을 촉구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즉각적이고 과감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대책 촉구) 

국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의한 영업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입니다. 더이상 시혜적이거나 돕는 수준을 넘어 국가가 재정정책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어제 정부는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12월 8일이후 50일 이상 유지되는 조치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형평성 제기와 생계 곤란 호소로 일부 업종과 운영에서 완화된 조치가 발표됐지만 턱없이 부족한 조치입니다.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에 대한 면적 대비 기준과 밤 9시까지 영업 제한은 효과가 미미하고 여전히 생존의 벼랑 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과 생존권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은 적극적인 영업손실 보상 대책입니다.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찔끔 찔끔 지원에서 벗어나 과감한 재정 투여로 방역과 생존권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국회는 이미 정의당 장혜영, 배진교 의원 등이 제출한 영업손실 관련 보상 대책을 바쁘게 입법 성사시켜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법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영업손실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영업금지 방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형평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방법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민과 관의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사회적 논의와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 김윤기 부대표

(우상호 의원님, 당신의 서울에 여성이 있습니까?) 
 
우상호 의원이 최근 판결에 포함된 박원순 전 시장 관련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다”, “현재 법조계 근무하는 판사들의 다수가 이건 좀 이상”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얘기 합시다. 그 다수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식의 태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우 의원께서는 출마선언부터 최소한의 기대와 예의를 저버렸습니다. 자당 소속 시장의 성비위 사건이 원인이 된 선거인데, 사과와 반성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 의원이 말한 “민주당의 역사를 관통하는 도도한 흐름, 민주와 진보의 역사”에는 여성과 성평등은 없는 모양입니다. 2000년 5월17일 새천년NHK, 86세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그때의 저급한 인식이 변하긴 변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성평등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성의 생존권이고,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의 필수조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년 상반기 자살 현황’을 보면, 20대 여성의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43%가 늘었습니다.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느끼는 20대 여성의 비율은 79.6%였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행·살인은 2019년 5만3200건으로 4년 사이에 16.4%가 증가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시급은 1만3417원으로 남성의 69.4% 수준이었고, 비정규직 비율은 46%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불행이 그냥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은 물론 민주당 안의 끊이지 않는 성폭력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반성과 혁신 그리고, 다짐과 제도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는 누구도 새로운 서울, 부산시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2021년 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