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 청년정치 컨퍼런스 오프닝 세션
<코로나 백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 공공성을 위한 질문들>
○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강민진)는 2021년 1월 16일 (토) 및 17일 (일) 이틀 동안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방법 –2021 청년정치 컨퍼런스》를 진행 중입니다.
○ 16일 (토) 13시 진행된 오프닝 세션은 <코로나 백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 공공성을 위한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팀장,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코로나19 특허권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식과 기술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주요 발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위협은 그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누군가 위험에 처하면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코로나19의 교훈”이라면서 “현재 우리 정부가 얼마나 백신을 확보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종식은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백신 구매력이 있는 국가가 백신을 확보한다고 한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점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서 강민진 위원장은 ''공급된 백신 중 95%가 단 10개국에만 돌아간 상황이다. 고소득 국가에서 인구수를 초과하는 양의 효능이 검증된 백신을 싹쓸이 하고 있는 반면, 빈곤 국가에는 임상 시험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백신도 겨우 구하는 실정”이라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백신이 세상에 존재하고, 백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인류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으며, 또 누군가는 그마저도 맞을 수 없는 상황이 정상적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덧붙여 강민진 위원장은 “인류가 이미 개발한 백신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급진적이라고 여겨지는 현실이 이상하다”면서 “기술과 지식을 기업의 사적 소유물이라고 여기는 세상이지만, 코로나19 같이 모든 인류가 처한 재난 상황에서 기업의 소유권이 인간의 생명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이미 5천만명 분의 백신을 한국 정부가 확보했다고 했는데도 왜 더 백신을 구하지 않느냐고 문제제기하는 국민의힘 태도는 전세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 끝으로 강민진 위원장은 “사람의 목숨보다 특허권이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새로운 규칙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술과 지식의 독점이 무한정 허용되는 사회를 미래에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백신에 대한 논의는 곧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즉 정의에 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생략된 공론장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코로나19 시기 자원 배분 정의의 원칙은 여전히 각자 도생의 맞춰져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백신 관련 다섯 가지 원칙에는 백신 분배 정의를 공동체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덧붙여 장혜영 의원은 “누가 먼저 접종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에 부합하게 답할 것인가에 대해 촘촘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영국의 경우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원회가 1960년대부터 운영해오면서 의료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필수 노동자, 이주민을 비롯한 건강 취약 계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고 말했습니다.
○ 끝으로 장혜영 의원은 “한국도 지금부터라도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각자가 속해있는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의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팀장
○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팀장은 “모든 사람이 물리적 경제적 한계 없이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백신은 민간의 경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것이지만, 백신 확보의 측면에서 경제 논리가 강조되면서 힘이 없는 중·저소득 국가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이동근 팀장은 “세계은행 기준에 따르면 중하위 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의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백신의 18%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마저도 중국과 브라질이 확보한 백신을 제외하면 극소량”이라면서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다른 백신도 대부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 끝으로 이동근 팀장은 “정치권에서는 다른 고소득 국가처럼 5배씩 구매하지 않느냐고 타박하거나 캐나다나 뉴질랜드가 밝힌 기부분을 받아오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2021년 저소득 국가의 90%가 백신을 분배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은 ‘우리 사회 지식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남희섭 소장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을 독점할 수 있는 제도가 지적재산권”이라면서 “코로나19 백신을 두고 발생하는 문제는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서 남희섭 소장은 “미국의 경우 지난 1980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가 지원한 연구의 성과를 대학과 중소기업이 특허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값을 높이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지적재산권은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와 다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 끝으로 남희섭 소장은 “청년정의당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공공 지식 확대와 게임 규칙 변경”이라면서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와 더불어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지식을 공공재화하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021 청년정치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미래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컨퍼런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기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취재 부탁 드립니다. <끝>
※ 첨부 : 2021 청년정치 컨퍼런스(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방법) 기획안
※ 문의 :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이세동(010-2952-3877)
2021년 1월 16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강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