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관련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관련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금의 조정이 있으나 여전히 시민들의 책임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을 국무총리의 눈물만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만의 협의로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결론 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야정당 모두 참여하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K-방역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대응을 포함하여 K-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경제 대응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충분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시민들이,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특별재난연대세를 통한 재원 마련의 방안부터 임대료를 포함하여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 있게 논의하자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말에 책임을 지는 정치를 집권여당과 제1야당에 특별히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