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한국수자원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환영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노사가 작년 12월 공동선언문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혀 기업민주화의 첫걸음을 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이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 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는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전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불을 댕기면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에 대한 참여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해온 사례는 있으나 공공기관에서는 첫 사례라는 점도 의미를 잘 살려서 이후 적극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까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현 정부여당에서도 지난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출한 바가 있으며, 재작년에는 공공부문에 한정되기는 하였으나 경사노위에서의 첫 합의까지 이룬 만큼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동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사공동결정제가 운영되어온 것에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지만 지금이라도 경제규모에 있어서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기업민주화를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2012 대선에 경제민주화를 위한 주요공약 중 하나로 제출하였고, 20대 국회 노회찬 의원에 이어 21대에는 배진교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이번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낸 만큼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말고 노동이사제의 법제화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서 성과있게 잘 정착되고, 민간기업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가 적극 함께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2021년 1월 1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연욱)

문의 ; 명등용 정책연구위원(02-788-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