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아동학대 및 입양 실천에 대한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1월 14일(목) 10: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을 찾아주신 김진석 교수님, 김영주 위원장님, 소라미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소위 ‘정인이법’이 통과되었는데, 간담회에 앞서 저희가 과연 이 법에 학대 피해 아동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인이를 잊지 않겠다 또 추모하면서, 반드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분간 가져갈 수 밖에 없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논의를 할 정도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긴했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대책인지 고민이 많이 들고 저희들이 배워야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 예산과 인력 투입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인이 사건도 세 차례나 구조신호를 보냈고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 교사와 목격한 주민까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이를 묵살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이고 무능한 행정이 드러난 셈입니다. 실제로 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3만여 건이나 되지만 반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90명에 불과하며, 아동 쉼터도 전국에 75곳 밖에 없습니다. 인력도 적은데다가 전문성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학대를 한 어른들과 분리조치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지만 진상조사 등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인력과 예산 등 부족한 인프라와 시스템에 대해 뼈아프게 자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는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등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대책도 없이 입양가정과 계모·계부에 대한 폄훼 등은 결코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가 할 일은 입양제도를 아동보호체계로 포함시켜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 동안 민간입양기관에게 떠넘긴 입양아동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가 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하고 인프라 구축, 아동학대 신고, 분리조치, 학대 피해아동 회복까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가 입양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걸 제대로 알고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정의당도 아직 굉장히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갖춰야 할 것이 많다, 제대로 된 인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세 분으로 모셨고, 이 법이 임시국회에서 제정됐다고해서 이제 할 일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법은 짧은 시간에 제정이 됐지만 제대로 된 법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완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