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코로나19 시대 청년 실업 문제, 기존의 방법 되풀이해서는 안 돼

청년의 삶 앞에 켜진 고용 적신호가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청년확장실업률은 24.4%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청년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도 27.1%나 증가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고용 적신호 앞에 수십만이 넘는 청년의 삶이 멈춰선 채 굳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 상황에 걸맞은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과 공공기관 채용을 1분기 내지 상반기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단기적인 고용 충격 완화에 초점을 맞춘 방법일 뿐입니다. 1분기 중 발표 예정이라는 정부의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에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으로는 코로나19 감염 대유행의 여파에 따른 청년 고용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들과 질 좋은 일자리를 공유하는 '일자리 공유제'와,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적극 창출하여 고용문제 해결과 사회적 돌봄기능 강화를 추구하는 '일자리보장제' 등 기존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인력의 충원도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공공의 투자를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청년 고용 문제 해결 효과를 키우지 않는다면 기존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투자를 요구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의 크기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화답해주기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4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 승 재